충주 드림파크산단 위험성 논란…“감사 청구”

입력 2024.03.20 (21:54) 수정 2024.03.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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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시가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과도한 채무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자 결국, 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주시가 민간기업들과 함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드림파크산업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규모는 중앙탑면 일대 169만 8천㎡로 2천 8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충주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대흥건설 등 5개 기업이 지분을 출자한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우선, 전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PF 대출을 끌어내야 하는데, 50% 이상의 부지 확보와 30% 이상의 사전 분양이 필요합니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2022년 6월,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7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채권 매입 확약, 이른바 지급 보증을 했습니다.

SPC는 이 자금으로 예정지의 60%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려는 바로 이 지급 보증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자칫 사업이 어긋날 경우,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영기/충주시의원 : "드림파크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단지 조성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770억 원이라는 금액을 충주시가, 전체 다 채무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실제 사전 분양률은 이제 20%를 넘긴 상태인데다, 자재 값 등의 상승과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분양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커지자 결국 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의섭/충주참여연대대표 : "우리는 드림파크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충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이번 사태를 만든 책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충주시는 그러나 단지 시간이 더 소요될 뿐,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수/충주시 산단조성팀장 : "본 PF가 사전 조건인 토지 확보는 확실히 됐고, 사전 청약은 저희가 달성해 가는 입장인데 중간 자료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또 그것(사전 청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랑 SPC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

충주경제자유구역 실패로 쓴맛을 본 충주시가 새 산업단지 조성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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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드림파크산단 위험성 논란…“감사 청구”
    • 입력 2024-03-20 21:54:52
    • 수정2024-03-20 22:19:45
    뉴스9(청주)
[앵커]

충주시가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과도한 채무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자 결국, 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주시가 민간기업들과 함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드림파크산업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규모는 중앙탑면 일대 169만 8천㎡로 2천 8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충주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대흥건설 등 5개 기업이 지분을 출자한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우선, 전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PF 대출을 끌어내야 하는데, 50% 이상의 부지 확보와 30% 이상의 사전 분양이 필요합니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2022년 6월,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7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채권 매입 확약, 이른바 지급 보증을 했습니다.

SPC는 이 자금으로 예정지의 60%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려는 바로 이 지급 보증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자칫 사업이 어긋날 경우,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영기/충주시의원 : "드림파크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단지 조성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770억 원이라는 금액을 충주시가, 전체 다 채무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실제 사전 분양률은 이제 20%를 넘긴 상태인데다, 자재 값 등의 상승과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분양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커지자 결국 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의섭/충주참여연대대표 : "우리는 드림파크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충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이번 사태를 만든 책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충주시는 그러나 단지 시간이 더 소요될 뿐,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수/충주시 산단조성팀장 : "본 PF가 사전 조건인 토지 확보는 확실히 됐고, 사전 청약은 저희가 달성해 가는 입장인데 중간 자료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또 그것(사전 청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랑 SPC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

충주경제자유구역 실패로 쓴맛을 본 충주시가 새 산업단지 조성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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