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재점화

입력 2024.03.21 (19:07) 수정 2024.03.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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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태의 핵심 김만 배 씨가 50억 원을 들여 관리했다는 고위공직자 명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하며 매달 1,500만 원가량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자문료가 변호사 활동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로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에 있었던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자문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차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선고 전후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만나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세 번째 사례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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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재점화
    • 입력 2024-03-21 19:07:14
    • 수정2024-03-21 1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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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태의 핵심 김만 배 씨가 50억 원을 들여 관리했다는 고위공직자 명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하며 매달 1,500만 원가량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자문료가 변호사 활동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로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에 있었던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자문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차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선고 전후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만나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세 번째 사례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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