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애플에 ‘반독점 위반’ 소송…“경쟁 아닌 불법 독점”

입력 2024.03.22 (12:21) 수정 2024.03.22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며 제조사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반발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깁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16개 주가 공동으로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타사 기기와의 앱 호환을 막고 경쟁사 기기는 아이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하며 경쟁이 아닌 불법적 독점으로 우위를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고 가격과 수수료가 높아지며 스마트폰과 앱, 액세서리의 품질이 낮아졌습니다. 애플과 그 경쟁자들의 혁신 또한 저해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다른 컨텐츠의 수용을 막거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 허용해 수수료를 30%나 챙겨온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이대로 방치하면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을 계속 강화하게 될 겁니다. 기업이 법을 어겨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5년 간의 조사 끝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제기가 발표된 뒤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4.09%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자사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에서 애플을 차별화해온 원칙을 위협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대 대형 정보기술 기업 모두와 소송전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동시다발적 반독점 규제가 본격화되는 분위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고석훈/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법무부, 애플에 ‘반독점 위반’ 소송…“경쟁 아닌 불법 독점”
    • 입력 2024-03-22 12:21:42
    • 수정2024-03-22 13:12:42
    뉴스 12
[앵커]

미국 정부가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며 제조사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반발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깁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16개 주가 공동으로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타사 기기와의 앱 호환을 막고 경쟁사 기기는 아이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하며 경쟁이 아닌 불법적 독점으로 우위를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고 가격과 수수료가 높아지며 스마트폰과 앱, 액세서리의 품질이 낮아졌습니다. 애플과 그 경쟁자들의 혁신 또한 저해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다른 컨텐츠의 수용을 막거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 허용해 수수료를 30%나 챙겨온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이대로 방치하면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을 계속 강화하게 될 겁니다. 기업이 법을 어겨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5년 간의 조사 끝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제기가 발표된 뒤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4.09%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자사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에서 애플을 차별화해온 원칙을 위협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대 대형 정보기술 기업 모두와 소송전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동시다발적 반독점 규제가 본격화되는 분위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고석훈/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