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정부, 증원 근거 보고서 해석에 문제”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들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학 관련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오늘(22일) 검토 의견서를 내고 “세 연구보고서 모두 연구 당시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뤄져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곧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수반되는 큰 변화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책을 결정하려면 더 많은 중요 요인들을 반영한 정교한 추계치 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 모두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고 의대 정원 확대 정도에 따라 향후 의사 인력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했다”면서 “의사의 과잉 배출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줄이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림원은 정부가 연구보고서를 해석하면서 “의사인력 추계에 전체 인구와 의사 연령구조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는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고 절대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인력 수요가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반복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정원 증원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대비나 감축할 때 나타날 사회적 갈등 여지를 예방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서둘러 확정하려는 것에 대해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건강한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