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송출 중단 사태…“제도 개선이 먼저”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③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은 전례 없는 노동자 송출 중단 사태를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이 송출 중단 행정명령을 내리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도록 국내에서는 '진위' 여부를 두고서도 지자체마다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끝내 송출 중단에 대한 사실 관계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취재진은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발표한 ‘모라토리엄’ 행정명령서

■ 전국 지자체 뒤흔든 문건 1장…"필리핀, 노동자 송출 중단"

A4 1장 분량의 짤막한 문건, 그것도 데이터로 전송된 이미지 파일 하나가 전국의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필리핀 당국이 발표한 '모라토리엄'(이행 유예) 문건입니다. 올해 초 전남 해남에서 불거진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의혹으로 필리핀 당국이 자국 노동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건이 나돈 건 1월 중순쯤. 취재진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사례를 취재하던 중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시·군 계절근로자 담당자들도 그즈음 협약을 맺은 필리핀 지자체를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40,0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필리핀 노동자는 6,000명쯤 됩니다.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전남 나주시 관계자

■ 관련 부처들의 기막힌 답변…"우리 소관 아냐" "협의 중" "사실 파악 중"

대다수 지자체는 반신반의하며 '소문'이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반기 농번기를 앞두고 인원 배정이나 비자 발급이 웬만큼 된 마당에 입국 중단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조차 "문건의 진위를 알 수 없어 섣불리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필리핀 현지 언론에는 이주노동부(DMW)의 조치가 속속 보도됐습니다. 한 정치인이 송출 중단 결정을 지지했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꽤 심각한 문제 같은데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출 중단이 사실인지를 물었더니 이런 답들이 돌아왔습니다.

외교부 :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소관이니 그쪽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에서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인 걸로는 들었습니다. 법무부 : 사실 관계 파악 중입니다.

때마침 피해 사례를 취재하며 접한 인권단체 관계자(고기복 사단법인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가 조만간 필리핀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필리핀 현지 취재의 결심이 선 때입니다.

필리핀 이주노동부 로즈마리 두케(오른쪽) 국장과 ‘송출 중단’ 등 행정명령 문건을 확인하고 있는 취재진.

■ '송출 중단' 취재진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다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다홍색 외투를 걸친 여성, 필리핀 이주노동부(DMW) 국장 중 한 사람인 로즈마리 두케 변호사입니다.

그는 2건의 행정명령서를 보여주며 한국으로의 '송출 중단'이 사실임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하나는 이미 한국 지자체 사이에 나돌던 '모라토리엄' 관련 문건, 또 다른 하나는 '1-A호'로 분류한 추가 행정명령서였습니다.

여기엔 필리핀 지자체가 한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조건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발표한 한국 송출 중단 관련 ‘1-A’ 행정명령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불법 수수료' 징수 금지 조항. 사실상 브로커의 차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정명령까지 내릴 정도면 필리핀 당국도 브로커의 폐해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로 해석됐습니다.

또 '동등한 대우'나 '공정 임금'을 명시하라고 적혔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필리핀 정부가 자국 지자체에 내린 것이지만, 업무협약은 '상대 측'과 상호 간에 이뤄지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 측에도 책임을 부과한 겁니다.

지난 2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간담회

이 내용은 지난 2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열린 계절근로제 개선 간담회에서도 강조됐습니다.

간담회는 필리핀 이주노동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관계자, 인권단체와 학계가 참석해 계절근로제 대책을 논하는 첫 자리였는데 두케 국장은 필리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로즈마리 두케 필리핀 이주노동부 국장 "당국은 계절근로제 시행을 중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 법의 범위 안에서 계절근로자를 규제하기를 원합니다."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여권 압수, 담보물에 대한 도용 등. 복지와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간담회(2024.02.14.)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이주노동부(DMW) 청사

■ 필리핀 정부 "제도 개선 없이 계절노동자 한국 송출 어려울 것"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이처럼 긴박하게 대응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사실,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봤던 겁니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 노동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지면서 사태를 바라보는 필리핀 정부의 시각은 이전보다 엄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송출 중단' 조치였습니다. 필리핀 당국자는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한 건 한국이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관련 브로커 행위가 필리핀 법무부에 66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이주노동부에서 만난 또 다른 당국자, 마리오 국제협력차관보는 이번 사태 직후 "송출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없이 한국으로의 노동자 송출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연관 기사]
필리핀 계절 근로자 송출 중단…전남 천4백 명 차질 우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6625
[탐사K] 필리핀 정부 “제도 개선 안 하면 중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