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이기일 1차관 (보건복지부) - “노인 천만시대…간병부터 치매까지 정부가 책임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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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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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에 이를 정도로 노인 소득 빈곤율이 높았는데요. 노인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노인 실태와 개선 과제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짚어봅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이기일 : 네, 안녕하셨어요.

▷ 전종철 : 방금 제가 이제 OECD 자료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노인 빈곤 실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 갖고 계세요?

▶ 이기일 : 저희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31개 정부기관의 570개의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도 1.5배 정도가 더 가난하시고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1,7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데 우리 빈곤 노인들은 80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 전체로는 부동산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 한 34%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55%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은 있지만 소득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참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 전종철 : 어쩌면 세금만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 과제가 마련돼야 할 겁니다. 정부가 최근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를 열었죠. 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습니까?

▶ 이기일 : 지난 22일 저희가 금요일에 열었는데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였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국민소득 80불인데 정말 어르신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만큼 훌륭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대책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건강할 때는 뭘 하고 또 아프실 때는 뭘 우리가 해야 될지를 좀 논의했고 우리가 또 가요무대 하시는 우리 김동건 아나운서님께서 또 사회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까? 아주 매끄럽게 정말 잘하시죠.

▶ 이기일 :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 전종철 : 저희 이 업계에서는 레전드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궁금하고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지금과 어떤 게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 이기일 : 달라집니다. 올해 2월에 저희가 981만 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매년 6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금년에 아마도 1천만 명이 되고 내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14%에서 20%까지의 그 속도를 얘기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5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7년밖에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이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기대수명이 84세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나이는 71세거든요. 13년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간병비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어르신들을 잘 또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 부담 때문에 연금 개혁이 또 나오게 돼 있고 85세가 되면 40% 정도가 치매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대책도 함께해야 될 것이 저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 전종철 : 간병비하고 치매 얘기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현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 이게 가장 우선일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고물가로 장보기가 겁난다 이런 분들 많고요. 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제공이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 이기일 : 그날 저도 원주에 있는 반곡경로당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이게 3일 밖에는 식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월, 수, 금 정도 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6만 8천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2만 8천 개 정도밖에는 식당을 이렇게 못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6일이 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원곡 반곡경로당에서도 이거를 계속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어야 건강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점차 늘려가려고 그럽니다. 3.6일에서 뭐 4일, 5일, 6일 크게는 7일까지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2만 8천 개면 사실 4만 개 정도는 이게 조리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갖춰서 여기도 조리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한 400개 있습니다. 370개는 안에 식당들이 있거든요. 보통 4천 원쯤 하는데 때로는 1천 원씩, 2천 원에 제공을 하고 계시죠. 여기도 나머지 30개도 빨리빨리 하고 또 하나는 집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빨리 해서 도시락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먹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 전종철 : 과학기술이 진보되는 데 따라가지 못해서 소외된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좀 간단하다 그러나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 뱅킹이나 교통 애플리케이션 혹은 식당 키오스크 이런 거 어려워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이 좀 더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 방안도 있습니까?

▶ 이기일 :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조사를 해보니까 키오스크라든지 KTX, 고속버스를 앱으로 끊잖아요. 60% 정도, 10명에서 6명 정도가 불편함을 느끼시고 또 현금 인출기 같은 경우도 40% 정도는 참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지난해 1월부터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좀 크게 하거나 때로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거나 또 휠체어 타시면 이게 지금 너무 높잖아요. 낮게 하는 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화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앱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디지털 배움터를 저희가 240만 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르신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때로는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키오스크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 전종철 : 노인 주거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을 하고 계세요?

▶ 이기일 : 주거도 매우 중요하시죠. 저희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잘되어 있거든요. 장애도 없게 돼 있는데 고령자 복지 혜택은 연 1천 호를 하고 있는데 3천 호까지 확대를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실버타운이라고 그래서 노인 복지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8,600세대가 있는데 2015년도까지는 우리가 분양형도 임대형 분양형이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분양 폐지를 했는데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만 우리 분양형을 또 재도입하고.

▷ 전종철 : 그 당시에 약간 뭐 문제가 있었었나요?

▶ 이기일 : 그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국 어디나 되기 때문에 수도권도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만 오게 돼 있는데 60이 안 되는 분들도 혹시라도 하게 돼 있고 또 때로는 이게 너무 분양 과대한 걸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89개소인데 이런 데만 하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고창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평당 한 900만 원 정도로 분양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25평, 29평이니까 한 2억 5천이면 되고요.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을 합니다. 관리비까지 해가지고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 부부 같은 경우는 2인실인데 이거는 방 3개 있으면서 15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실버타운이 상당히 좀 고급화되고 뭐랄까 고소득 위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정말 한 2억 5천 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부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연금 소득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좀 우리가 보급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 전종철 : 지금 보니까 차관님은 현장에 진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 이기일 : 가봐야 됩니다.

▷ 전종철 : 최근에 여성가족부 차관님하고 같이 다둥이 방문하셨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사모님이시죠?

▶ 이기일 : 예.

▷ 전종철 : 되게 놀랐겠어요, 그 당사자들은.

▶ 이기일 : 저희가 저기 지금 두세 번째 만나는 것인데요. 그분이 아이 4명을 첫 번째로 이렇게 순산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5월에 한 번. 원래 3월 16일이고요. 뵀고 저기 지난 금요일인가요? 가서 저희가 우연하게 이렇게 가서 축하를 해줬는데 저희는 원래 비공개로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도 또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셔서 보도가 됐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요. 그 가족 측에서 밖에다 알렸다면서요. 저도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어르신들 몸이 아파도 병원이나 시설보다 가족이 있는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달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이기일 : 지난 2월에 통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르신 70%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있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도 들으시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겠는데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리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상태를 이렇게 간호사라든지 가서 판정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꼭 저기 병원에 가야겠다면 요양병원으로, 또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요양시설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재택 치료를 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요. 아니면 또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상계동에 가보니까 재택 치료라고 그래서 옛날에 왕진을 많이 했었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환자한테 가시는 건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께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세요 이렇게 막 돌리는 침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 갈 때마다 한 13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건 본인 부담금이 이제 30%이기 때문에 3만 9천 원인데 이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걸 얼마 정도 필요하냐 했더니 약 2만 원 정도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을 15%로 해서 1만 9천 원 정도 본인 부담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큰 문제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간병비 지원에 관한 대책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 이기일 : 시범 사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평균으로 370만 원쯤 된다는데 40~50대의 소득이 한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저희가 20개소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200명을 저희가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해본 다음에 어떻게 대상 환자를 할 것인지 또 얼마를 본인 부담해야 될 건지 그런 걸 결정해서 본 사업은 한 27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이기일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병인 없는 우리 종합병원을 모토로 2015년도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도 한 77만 7천 병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250만 명 하고 있는데 27년에는 40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경증 환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하고 또 치매 환자 중심으로 하고요. 때로는 지금 병원 가면 2개 병상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체 의료기관을 다 간호 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여기도 급성기 병원이지만 상종이지만 간병인이 필요 없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 전종철 : 저는 이제 노인 하면 딱 두 가지 떠오르는 게 간병과 사실 치매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노인 치매인데 복지부가 파악한 치매 노인 실태랄까 앞으로 대책이랄까 어떤 게 있습니까?

▶ 이기일 : 치매 노인이 전체 노인의 10%입니다. 98만 명 정도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매 환자를 빨리 발굴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이거를 지금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방문해주고 점검해줘야 되거든요. 치매 환자 주치의를 저희가 이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치매라는 용어를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치매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도 인지증이라고 바꾸고 대만도 실지증이라고 바꿨습니다. 원래는 치매로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많이 나온 것이 인지저하증이라든지 또 인지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신분열증도 지금 조현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명칭을 곧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 전종철 : 집을 잘 못 찾아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안전 대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치매 노인들은 또.

▶ 이기일 : 이것도 보면 치매 어른께서 나오기는 하셨는데 집을 못 찾아가셔가지고 천안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어르신에다가 인식표를 달아드려가지고 바로 119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치매 체크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핸드폰하고 보호자 핸드폰을 하게 되면 서로 어디 있는지를 아시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배회 감지기라고 해서 이런 목걸이라든지 또 손에다가 달게 되면 바로 위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라도 어디 가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 전종철 :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질문 3개 더 해보겠습니다. 2028년부터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젊은 싱글족 인구 역전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홀몸 노인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 이기일 : 독거노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전체 어르신들의 한 21%입니다. 한 근 지금 200만 명 정도 되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응급안전 서비스라고 그래서 댁에서 바로 누르게 되면 119가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55만 명 정도 되겠는데 노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우유라든지 신문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유를 이틀에 2개씩 넣어드리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걸 잘 드셨으면 잘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걸 안 드셨으면 들어가서 빨리 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안전 체크의 어떤 방식이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충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 이기일 : 일자리를 하셔야만이 건강하시고 소득도 늘게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103만 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전년보다 14만 7천 개 늘렸는데 앞으로도 노인 인구의 10% 정도를 일자리 수를 제공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월 17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약 7만 원 정도가 또 진료비가 덜 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늘려야 합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한 1분 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난 1월 초에 이기일 차관님이 전종철의 전격 사에 출연하셔서 폐지 수집 노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서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 이기일 : 네, 했습니다.

▷ 전종철 : 그 이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궁금한데요.

▶ 이기일 : 2월부터 한 달간 해보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지금 노인 일자리 보통 한 29만 원 정도 드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제공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다양한 사례가 지금 돼 있고 나머지 한 3만 명 정도의 노인에 대해서도 바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정말 우리 정부가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아까 이제 시간 한 1분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71세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그다음에 한 13년을 아프게 산다.

▶ 이기일 : 13년을 아프십니다.

▷ 전종철 :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 이기일 : 긴 기간입니다.

▷ 전종철 :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아픈 노인들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 이기일 : 아픈 노인들은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바로 아픈 노인들에 대해서 때로는 왕진 의사가 가기도 하고 방문 간호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어르신들을 재택에서 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 비어 있는 것은 바로 재택 의료입니다. 그걸 널리 확대하겠습니다.

▷ 전종철 : 재택을 널리 확대한다 이거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 이기일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