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최대 20년’ 청년 공공임대주택, 주 4일 근로제 실현할 것”

녹색정의당이 최대 20년 간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 4일 근로제 그리고 자동육아휴직제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25)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 대책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녹색정의당의 저출산 대책은 자산 격차, 소득 격차, 시간 격차, 돌봄 격차, 교육 격차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의 종합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며 “안정적으로 함께 살아볼 수 있도록 10년간 주택을 제공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10년간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도록 하고 향후 신도시 정비 시 공공주택 비율 20%로 하여 마련하고,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 매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각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주 4일제와 근로 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며 “연간 30일의 유급 돌봄 휴직과 연차휴가 5일 등을 추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임신 출산에 드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원스톱 상담 창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미혼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아동, 청소년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출산하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3개월 할당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올리고 복귀 후에 일부를 돌려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출산휴가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돌봄·교육 책임제를 제시하며 “유보 통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한 반 20명과 중등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대학의 상향 평준화와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걸맞는 삶의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기후 상설특위와 함께 인구 상설특위가 구성돼서 국회가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