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도지사 권한 이양”

[앵커]

용인이나 수원 같은 특례시는 앞으로 고층 건물 허가 같은 개발 승인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특례시에 권한을 더 주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는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곳입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기초자치단체다보니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하는 업무가 적지 않습니다.

고층 건물 건축허가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개발 관련 권한을 특례시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용인 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 것이라며, 교통과 주거 등 각종 현안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민자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 개통을 서두르고,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열린 첫 민생토론회,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에도 지역별 맞춤형 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