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유발”…‘의대 정원 배정위’ 비공개, 왜?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하고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 의대 2천 명 증원 방침을 밝힌 지 6주 만입니다. 늘린 의대 정원의 80%는 지역거점국립대에 집중 배정됐습니다.
발표 과정은 전격적이었고, 배정 결과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 정원을 배정했을까요?

■배정심사위원회 '비공개'…"사회적 갈등 야기할 수 있어"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그러니까 배정 발표 5일 전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배정위 구성 이후 관련 문의가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사위 일정과 구성, 내용 등이 공개되면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이익이 적다고 본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사위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도, 위원회 개최 일정 등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교육부 답변자료

의대 정원 배정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정부의 비공개 방침은 그대로입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6개 질의에 공개된 내용은 1건도 없었습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의대교육지원 TF 구성…이달 내 대학 현장점검 진행

정부는 5월 안에 의대 증원 후속조치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각 대학의 여건을 점검하고, 지원 계획 등을 세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도 구성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3월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장점검에 할애된 시간은 나흘입니다.

그래픽 : 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