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대정원 증가는 필요조건일 뿐…공공의료 강화해야”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해달라고 호소하며,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을 비롯해 강원·인천·경기·대전·전북 등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정상화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이 6주를 넘어서며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며 “현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시장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한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에 있음이 확인됐다”며 “돈이 안 되는 영역과 지역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오로지 시장만을 바라보며,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핑계로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 확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의사집단은 환자들을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을 생존권 박탈의 고통으로 내모는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의 증가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방 의료의 공백, 공공의료의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대 증원을 명분 삼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당면한 갈등을 이유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며, 정부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진정한 의료개혁,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며 “당장의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여전히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