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실, 의료계에 “필수의료 재정투자 머리 맞대달라”

대통령실이 지역·필수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서 필수의료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시키고, 특히 의학교육 투자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7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 순위를 끌어올려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첫 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로,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 확충, 교육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며 "지역 거점 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위한 필수의료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의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정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내년 예산의 구체적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2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안 마련을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