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 “의료사태, 복지부가 책임져야…대화 전제조건은 증원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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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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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의사와 정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현택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당선 축하드립니다.

▶ 임현택 : 감사합니다.

▷ 전종철 : 65% 넘는 득표율로 의협 차기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의사들이 임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임현택 : 의사 회원들이 역대급 투표율의 역대급 지지율로 저를 뽑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잘못된 정책을 명확하게 분명히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임 당선인은 의료계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맞습니까, 강경파?

▶ 임현택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까?

▶ 임현택 : 네.

▷ 전종철 :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정부 투쟁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대응이나 투쟁이 더 강력해지기는 할까요, 앞으로?

▶ 임현택 : 그것은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정부의 자세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임현택 : 네.

▷ 전종철 : 그동안 의대 증원 아주 강하게 반대해 왔고 더 나아가서 의대 정원 50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3자적인 객관적으로 보기에 2,000명 늘리자는 정부와 동결 혹은 오히려 줄이자는 의협회장, 과연 협상이 될까요?

▶ 임현택 : 누구 주장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 주장이 타당한 쪽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료 전문가 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당선인께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조 장관, 박 차관 파면을 네 가지 전제 조건, 대화 전제 조건 내거셨는데 정부와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먼저 파면되어야지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까?

▶ 임현택 : 네. 그분들은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를 만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도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을 경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묻기에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이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전종철 :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까?

▶ 임현택 : 네. 고위직에 있는 분들로서 책임을 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대화를 시작하려면 우리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도 정부가 유연한 입장이나 태도를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의사협회도 대화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 약간 좀 유연성이나 이런 거 가져야 할 거라고 또 저 반대쪽에서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의사협회가 대화 물꼬 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임현택 : 기본적으로 정부 측이 여태까지 해 왔던 바는 전공의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대응하고 있는 비대위 위원들, 위원장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자 전공의 집에까지 찾아오는, 경찰하고 복지부 공무원이 찾아와서 업무 복귀하라는. 그래서 그 여전공의는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 후의 출산 직후인 여자 전공의한테도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병원에 다시 나오라는 통지가 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는 것이고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이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불거진 건 의대 정원 증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지화 그리고 지금껏 협박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새로 구성되는 정부 쪽 인사들과 대한의사협회가 대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저희가 지켜보니까 의대 교수 같은 경우에 좀 중간에서 중재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의협이 지금까지보다 더 강경하게 나가면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그게 협상 실마리가 풀릴까, 이런 걱정은 들어요. 어떠세요?

▶ 임현택 :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투표율에 역대급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원의들만 저를 지지한 것은 아니고 전공의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저한테 분명하게 바라는 성과를 가져오라고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 그리고 거의 사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뜻을 모아서 정부 여당과 이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갈 생각입니다.

▷ 전종철 : 의대 정원 늘리는 데 공감하는 분들이 의료계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년간 1,000명씩 증원한다거나 5년간 500명씩 증원한다는 식의 이른바 절충안인데요.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현택 : 저는 누누이 주장했던 게 지금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수술 시기도 진단된 다음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진료 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가 봐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의사를 늘린다는 것은 그 의사를 늘림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가 몇십 년간 정말 후진국 상태에서 벤츠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손꼽히는 선진국이 된 것은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노동자분들이 그리고 기업자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잘 대우해 주는 정책을 써서 다시 한번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지금 정원 감축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점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부의 2,000명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가 뭐냐고 비판하고 계시듯이 그러면 감축을 어느 정도 500명이니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 임현택 : 줄여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늘 주장했던 게 김윤 교수의 OECD 평균이 이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 전종철 : 노령화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 임현택 : 네. 노령화 논리도 끌어다가 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부정된 바가 있습니다. 헬시에이징이라는 개념인데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하는 대로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그다음에 지역 의료 위기 상황이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늘려야 하는 이유 중에.

▶ 임현택 : 네.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서 거기를 개업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거든요. 정책 추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오히려 그 선후 관계를 바꿔서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회장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정부와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전임 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궐위된 상태이거든요. 제가 5월 1일까지는 당선인 신분으로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전 의사 직역을 망라해서 그분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이 사태의 마무리도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 전종철 : 지금 협회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렇죠?

▶ 임현택 : 네. 제가 비대위 위원이기도 하고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충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협상하는 데 문제는 없네요.

▶ 임현택 : 네.

▷ 전종철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만나서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를 해라.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요. 우선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에 나선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현택 :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내년 재정의 확충을 하겠다든가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근본적인 디테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정부의 복지부가 마련한 의사들이 또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일을 못 하는 이유 자체가 법적 위험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너무 미비하고 그래서 여태 복지부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저하고도 뭐 몇 년을 상의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정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중대본은 전공의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화에 나와 달라고 했고 그런데 의사협회는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서 결자해지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장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꼭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겁니까?

▶ 임현택 :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장차관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부 폴리페서들. 김윤 씨나 아니면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나온 안상훈 전 대통령 사회수석.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문제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임현택 : 네.

▷ 전종철 : 이 와중에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직서를 제출했나요?

▶ 임현택 : 대략 뭐 40개 의과대학 중 거의 빠짐없이 대부분의 학교가 참여했고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미 사직서를 냈든지 아니면 낼 준비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당선인께서는 개원의들 집단 휴진 주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고 총파업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총파업이라는 건 모든 의사들이 하자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 임현택 : 총파업이라는 부분의 전제 조건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총파업의 전제 조건은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수단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 전종철 : 그런데 개원의들이 집단 행동하면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제재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임현택 : 네. 예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 정부가 압박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반했었죠. 그런데 이미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근무 같은 경우는 그게 비정상화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가 될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 의사 집단행동이 전부 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전종철 : 정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서 휴학 신청한 전국 의대생이 전체 절반에 이른다고 해요. 정부는 동맹 휴학 허가를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학을 계속 막을 경우에 장기 결석으로 인한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임현택 : 정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인턴 선생님들이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일반 사병 입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군의관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없다는,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 의료 전체가 망가진다는 의미이고 전체적인 의료 같은 경우는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도제 시스템으로 배우는 시스템인데 몇십 년간 누적된 그 체계 자체가 그 근본부터 무너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전종철 :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한 후에 수술, 검사, 입원, 항암 치료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응급실 대기 시간 길어지고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거부당하면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환자 생명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임현택 :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전공의들과 교수님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 그리고 환자들이 빨리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한 사업이 시행 한 달 맞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 아래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의정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 대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임현택 : 만약에 그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당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간호사가 의사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저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입니다라는 고지를 그 환자한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의료 행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본인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관련해서 의료 대란으로 피해 보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 임현택 : 저희 의사들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라는 게 국민이 갈등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인데 그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전체 환자를 포함해서 전체 국민께 또 정부를 향해서도 꼭 이 말씀은 하고 싶다는 부분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임현택 : 벌써 상황 자체가 한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 택배 업체 현장에서 일한다는 전공의도 있었고 아이가 세 돌인데 지금 아기 케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전공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지금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제 돌아가신 교수님까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 여당에 그리고 그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종철 : 같이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거죠?

▶ 임현택 : 네. 정부가 충분히 바른 자세로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 전종철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현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