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고용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옹호”…고용부 “원론적 입장”

노동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고 말한 것을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이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외국인력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데 대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건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한 달 전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했던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자신의 말과도 배치된다"며 "최저임금위의 공정·독립·중립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제도 의식 관행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돌봄 노동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하자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장 논리 신봉자이며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향후 최저임금위 심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이번 발언에 대한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결과까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노·사·공이 모여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에 정부가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던지며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자본의 시장 논리에만 매몰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하려는 자격 미달의 이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돌봄 업종 관련 발언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면밀히 심의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