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총선 가짜뉴스 배후까지 밝혀 엄중 책임”

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를 앞두고 정부는 오늘(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볼 수 있게 됐다"며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숨어 있는 배후까지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