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는 법적으로 불가능” 외

이어서 간추린 단신입니다.

광주 시민사회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 보고서 폐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사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된 이상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폐기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이지만, 종합보고서 결론 부분에 시민사회에서 이같은 요구가 있었다는 건 적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3자녀 이상 가구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광주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지원됩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인당 최대 72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교육비 지원 신청과 자격 확인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싸게 줄게” 4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2021년 10월부터 1년 동안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4억 3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분양권이 없는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으면 가짜 입금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단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