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개혁 흥정 없어”…ILO, 정부에 의견 요청

정부가 "의료 개혁을 흥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듭 의대 증원 고수 입장을 밝히고, 소아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고위험 수술로 지정된 280여 개 수술·처치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5월부터 차등화된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의견 조회를 재요청한데 대해 자격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