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신고’로 수억대 신고 포상금 타내…전 고용부 수사관 송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하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가족과 지인이 신고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받아 낸 전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 남성의 가족과 지인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포상금 2억 9,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7급으로 근무했는데, 자신이 파악하고 있던 사건들을 타인이 제보한 것처럼 ‘셀프 신고’해 포상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억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으로 동결 조치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