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쌓아올린 제재 감시망에 ‘구멍’…“북중러 위반 노골화될 것”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자체를 흔들게 된 셈이라, 제재 이행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보고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담겼지만, 러시아가 부인하면서 제재 위반으로 결론내리진 못했습니다.

패널의 존재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게 된 이 상황이 거부권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로버트 우드/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 "왜 지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온 것을 깬 걸까요? 대북제재 패널 보고서를 보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도 안보리의 틀은 유지해왔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리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권한을 남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대북 제재 자체는 유지되지만, 15년간 이어져 온 촘촘한 대북 제재 감시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감대가 허물어지며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이 확산되는 동시에, 북한, 러시아,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더 노골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황준국/주유엔대사 :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북 제재 감시는 각국의 개별 정보와 의지에 의존해야 해야 하는 상황, 한미 양국은 전문가 패널 임기가 끝나도,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