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먹거리 물가…안정 대책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비상이 걸린 먹거리 물가.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농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 그리고 가속화 하고 있는 농촌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불안한데요. 정부는 총력 대응으로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농정 분야 총 책임자이시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미령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아무래도 첫 질문은 이거부터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과일하고 채소 가격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건데요. 보면 aT 농수산물 유통정보인데 소비자 가격을 보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과가 16.7%, 토마토 19.1%, 배가 6.7%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서 대파를 보면 37.2%, 시금치, 애호박 20% 이상 이렇게 가격이 내렸는데 이 표가 25일 기준이거든요. 그 이후에 오늘이 31일이니까 어떻습니까? 가격 안정세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송미령 : 가격이 지난 29일자로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주말에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김대홍 : 29일.

송미령 : 29일자 보니까 지금 저 보여주신 자료보다 조금 더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이나 시금치 같은 경우에 33% 전월 대비해서 떨어졌고요. 사과도 전월 대비해서 16%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렇지만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형마트와 유통사 중심으로만 그동안은 할인 지원을 했었어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온라인 이런 데에서는 조금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김대홍 : 체감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송미령 :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향 추세에 들어가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그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확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아주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래서 지난 3월 18일에 1500억 원의 농수산물 긴급가격안정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격안정자금을 가지고 납품 단가 지원을 하고요. 납품 단가 지원을 할 때 품목도 확대를 했지만 대형마트에서 중소마트 그리고 온라인, 전통시장까지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할인 지원도 원래는 20% 정도 할인 지원을 하던 것을 30%까지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확대를 한 상태이고요. 그밖에 우리 국내에 농산물이 작년에 생육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올해 2월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참외 등의 과일들이 생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과일 수요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해외 과일도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볼 거고요. 먼저 말씀하신 거 아까 1500억이라고 했죠.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정부에서 농산물 긴급안정자금. 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송미령 : 안정자금.

김대홍 : 그것 때문에 지금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송미령 :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이런 걱정을 해요. 정부가 재정을 지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물가는 낮추기는 했는데 소매 가격이죠.

송미령 : 소매 가격입니다.

김대홍 : 문제는 이게 언제고 다시 터질 거 아니냐. 한시적인 조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령 : 물론 지금 당장은 농산물 물가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워낙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납품 단가 할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평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송미령 : 안정될 때까지.

김대홍 : 안정될 때까지. 이거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먼저 윤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VCR 재생)
김대홍 : 저게 핵심이 이거 같아요.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을 안정할 때까지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언제까지나 쭉 계속 재정 지원 투입할 정부 재정 여력 있습니까?

송미령 : 그런데 민생 차원에서 농산물 물가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매일매일 체감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1500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한 것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행스럽게도 4월달이 되면 참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내 과일들이 또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평년 수준으로 안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년 수준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김대홍 :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지금 이제 1500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확보한 정부 예산이 만약에 다 소진이 된다면 예비비까지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송미령 : 지원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은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요. 약속드린 대로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김대홍 : 최선을 다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바꿔서 이런 의문도 드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보면 소매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송미령 : 네, 맞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 무슨 얘기냐면 소매 가격을 할인시켜주고 대형마트에서 사과 가격을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낮추고 그러면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수요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도 같거든요.

송미령 : 그런데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공급도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을

김대홍 : 비탄력적, 무슨 말이죠?

송미령 : 뭐냐면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공급자가 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래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요 측면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 먹던 것을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무한정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에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런데 또 최소한의 소비는 해야만 하는 것이 농산물의 특성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최소한에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야 하고 그래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만 투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습니다마는 정부의 할인 지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가는 내려가는 거는 저희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중도매가거든요. 오히려 더 올라갔더라고요.

송미령 : 중도매가.

김대홍 : 아래 쪽이 소매가고요. 위에 있는 2개 그래프가 중도매가인데 소매가는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22일 현재 내려갔고요. 그런데 중도매가는 올라갔어요. 중도매가 가격, 사과하고 배인데요. 왜 오르는 거죠?

송미령 : 글쎄요. 유통 문제를 아마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김대홍 : 유통.

송미령 : 유통이라는 게 산지에서 생산한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도매회사에서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경매를 통해서 도매회사 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최종 소비지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전달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4단계 구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 경매가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소비지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도들을 보시면 도매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김대홍 : 네, 맞습니다.

송미령 : 그런데 소비지에 전달이 될 때는 우리가 소비자 할인 지원 등을 하니까 그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매 가격만큼 높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별하고 포장하고 운송하고 이런 비용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사과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저장고를 갖고 있는 중간 유통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하 물량을 늦추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사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실태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송미령 :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정부가 납품 단가 인하를 할 적에는 그 부분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렇습니까?

송미령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과의 경우에는 APC라고, 산지에 APC라고 있고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생산자가 APC에 물건을 가져오면 어느 정도 양을 이 농가가 생산하는지를 거의 다 알고 파악하고 있고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리고 그것의 그 물량에 대해서 이전의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우리가 납품 단가를 인하를 해 준다는 거를 확인을 안 하면 납품 단가 지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사재기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100개 있으면 100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아직까지 뚜렷하게 사재기나 이런 것은.

송미령 :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혹시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사재기라든가 혹은 가격을 약간 인상하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정부가 대책을 세우려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갖고 있는 사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비축 물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잔여 물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과 같은 경우 파악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정부 비축 물량이 아니잖아요.

송미령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얼마만큼의 잔여 물량을 갖고 있는지 정부는 어떻게 압니까?

송미령 :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APC하고 APC에서 농가들, 조직화된 농가들이 산지 APC에 물건을 냅니다. 그래서 APC에서는 농가들이 계약 재배를 또 APC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APC에서 그 농가 물량을 가져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야말로 100개의 사과가 생산이 되면 100개 전체를 정부가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농가들 그다음에 중간 APC, 도매, 중도매인까지 조사를 다 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누군가가 정부 모르게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장관 보면 최근에 몇 달 됐죠?

송미령 : 제가 3달 됐습니다.

김대홍 : 3달 됐죠. 3달 됐는데 최근에 부쩍 언론에 노출이 돼요. 아, 이제 채소값하고 과일값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보면 대형마트만 자꾸 얼굴이 노출되는데 도매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 하더라고요. 도매시장은 얼굴 왜 안 비추냐 이러는데.

송미령 : 저는 가락시장도 갔었고요.

김대홍 : 아, 그렇습니까?

송미령 : 네. 갔었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위주로 그동안은 정부가 할인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잘 작동하는지를 대형마트 중심으로 확인을 한 거였고요. 중소마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확대가 되면서 중소마트라든가 전통시장 등으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다 그 말씀이시죠.

송미령 : 오늘 오후에도 마치고 제가 전통시장을 또 갈 겁니다.

김대홍 : 재래시장을 가시고요.

송미령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정부가 사과 수요를 대체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외국산 과일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도 있고 일부 관세만 놓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내려가니까, 가격이 내려가니까 좋긴 한데 농민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지는 거 같아요. 저 사진인데요. 며칠 전에 농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농민들은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근시안적 행동이다. 국내산 과일을 찾던 소비 시장마저 수입 과일에게 다 내주는 셈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농민들의 불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령 :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작년도에 이 무렵쯤에, 작년 이 무렵쯤에 저온 피해가 있어서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저온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여름철에는 아주 기습적인 폭우가 또 내렸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송미령 : 그다음에 탄저병까지 겹쳤습니다. 현장의 농민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생 농사지어도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과, 배, 단감 등 우리 과일이 생산이 30%가 줄었어요, 평년하고 비교하면.

김대홍 : 실제로 제가 농민을 만나서 보면 30%가 아니고 50% 줄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송미령 : 맞습니다. 어떤 농가는 저는 80%가 줄었습니다.

김대홍 : 맞아요.

송미령 : 평균으로 보면 이런 상태이거든요. 이런데다가 올해 2월 아마 날씨를 돌이켜 보시면 해 뜬 날이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홍 : 비 많이 왔죠.

송미령 : 거의 29일 중에서 한 20일 정도가 흐리고 비가 내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라든가 이렇게 좀 과일을 대체할 만한 그런 과채류들이 생육이 너무 늦어진 거예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이런 상황에서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할 과일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국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국민들이 만약에 소비를 확 줄이신다. 점차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거고 구매를 확 줄이신다 이랬을 적에는 이것이 결국은 농가들이 생산한 것들조차도 소비가 안 되는 이런 문제로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정부에서는 긴급 처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 과일이 시장에 많이 나올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이 부분을 메꾸자라는 취지로 수입 과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송미령 : 부총리님.

김대홍 : 유통구조 개선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까요?

송미령 : 유통구조 개선이 좀 더 효율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통비용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농산물 유통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의 효율화는 계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 아까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유통구조가 4단계를 거칩니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연결되는데.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럼 결국은 유통구조 효율화는 이 단계를 줄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유통구조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저희가 작년 11월 30일날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라는 것을 문을 열었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그야말로 온라인상에서 산지하고 소비지를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유통 단계를 두 단계로 축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유통비용이 9.9%가 줄더라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9.9% 유통비용 절감은 4.3%는 농가의 수치 가격을 올리는 효과, 나머지 5.6%는 소비자의 후생을 올리는 효과로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대홍 : 양쪽 다.

송미령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목표가 5000억입니다. 5000억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지금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전국에 3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8번째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유통비용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농가도 소비자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로 보고 유통 효율화 방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유통구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강화하면서 잡으면 될 거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 이번에 사과값 오른 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상이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기후 이것 때문인데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사과 생산량, 저거 보십시오, 한번. 보면 사과 재배 면적 증감률인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 거의 900% 늘었어요. 아마 날이 따뜻해지면서 온난화되면서 사과 생산지가 점점 북쪽으로 북상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러다 보면 충주 사과, 영주 사과 이거 대신에 강원도 정선 사과 또는 홍천 사과 이게 조만간 더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도 이제 좀 바꿔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까지 주산지에 맞춰진 정책을 차세대 신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송미령 : 신생산지.

김대홍 : 차세대 생산지, 과일 생산지를 발굴도 하고 육성도 해야 될 거 같은데 노력하고 있습니까?

송미령 : 맞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이번 우리 사과 대란을 겪으면서 정부가 그냥 일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춰주는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과 같은 그런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당장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정부가 같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1월달부터는 생육관리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농가들하고 우리 농촌진흥청, 지자체, 정부 다 함께 나서서 일일이 올해 생육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작년과 같이 냉해 피해 입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냉해 예방 약재 보급을 농가들에 다 했고요. 살포가 1, 2차로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보완으로 열풍 방산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냉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또 미세살수장치 이런 장비들을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수농가들에 일종의 조기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비상연락망처럼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죠. 올해 준비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앵커님이 좀 전에 말씀하시고 저 자료에서 본 것처럼 사과 산지가 점점 북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송미령 :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규 사과 재배 적지 이것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그냥 이전에 과수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 과원, 차세대 과원이라고 하는데 기계화를 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과수원을 구축하는 작업들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종자도 우리는 그동안 명절 성수품에 국한된 형태의 사과만을 생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다양화하자. 작은 사과,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이렇게 소비자들

김대홍 : 품종을.

송미령 : 그래서 품종을 다양화면서도 그 품종이 재해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홍 : 그렇게 준비를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걱정이 없을 거 같은데 왜 작년엔 못했어요?

송미령 : 글쎄 말이에요. 작년과 같은 기후변화가 우리 농가들에서도 왜 세상에 농사 평생 지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금 그 부분이 늦춰져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까지도 예견을 해서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했을 때 더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과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생산량이 적으면 외국에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사과 수입해오면 되지 않냐는데 이게 어려운가보죠?

송미령 :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검역 협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김대홍 : 검역 협상.

송미령 : 11개 국하고 검역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식물보호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는 8단계 절차로 검역 협상을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나오는 게 8단계인데 저거는 저희가 6단계로 준비를 한 거 같네요.

송미령 :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1개 국하고 검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진도가 나간 게 일본이고 일본이 5단계까지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홍 : 실제로는 8단계인데.

송미령 :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8단계이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독일은 3단계이고 이렇게 국가별로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사과하고 배는 시장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개방은 되어 있으나 저 검역 협상을 8단계까지 통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지금 작년에 사과 생산이 양이 줄었으니까 수입을 해오자라고 해서 바로 수입 얼마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대홍 :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다.

송미령 :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검역 협상이라는 것이 언제 타결될지 그 상대국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 시점을 예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장에 가격을 낮추는 대안으로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제 사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산물만이 아니고 가공식품도 다루지 않습니까? 밀가루 얘기 좀 해볼게요. 밀가루 같은 경우 보면 가격이 이제 최근에 CJ제일제당이 낮췄어요.

송미령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6.6% 정도 낮춘 거 같은데 정부가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하는데 관심사항이 밀가루 가격 내려가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과자, 빵, 라면 이 가격도 같이 내려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미령 : 과자, 빵, 라면 이 농식품 물가가 사실 민생 경제와 제일 밀접한 대목인데요. 가공식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상당히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업계에서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가격도 내렸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문을 했었는데 모 식품 기업에서는 식용유 가격도

김대홍 : 식용유요?

송미령 : 네. 내일부터 5% 인하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이 점점 번져나가기 때문에

김대홍 :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송미령 :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식용유도 있기 때문에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리고 또 밀가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식품업계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정부가 또 식품업계에 해드릴 수 있는 애로사항 이것들은 또 해소를 해드리고 또 식품업계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물가 이걸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대홍 : 장관께서 하여튼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될 거 같아요. 만나고 또 설득하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상승의 원인과 해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살펴보는 정책들을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구 소멸에 이어서 농촌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그리고 농촌 소멸. 사실 저는 소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굉장히 공포감도 조성하고 부정적인 거 같기는 합니다마는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농촌 소멸 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송미령 : 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가 농촌이라고 하면 읍, 면 지역을 농촌이라고 하는데요. 읍, 면 지역을 가보면 특히 면 지역 같은 데에는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또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하고 하다 보니 상점도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것도 당연히 없어지고요. 학폐교개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악순환이 돼서 다시 또 인구가 줄어들고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뭐 이런 고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가장 심각한에 읍면이 1,404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386개 읍면이 2,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우리가 아파트 생각하시면 몇 개 동만 있어도 인구가 2,000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면 지역에 인구가 2,000명도 되지 않는 면이 전국에 386개나 있으니까 굉장히 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요.

김대홍 : 이 상태로 그냥 놔두다 보면 점점 줄어든다.

송미령 : 맞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것이고요. 경제사회적으로도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농촌만의 문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도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소멸 문제는 정부가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뭔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저 같은 경우는 농림부를 출입한지가, 그 당시에는 농림부였는데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농촌, 농업, 농민.

송미령 : 네. 네. 삼농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송미령 :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실은 인구가 고령화 되고 조금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의 좀 반대 상황인데요. 또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관심 있는 그런 수요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김대홍 : 최근에 보면 농촌 소멸 위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농촌 공간 계획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제가 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산업지구와 축산지구 등을 분리를 하고 재생에너지는 산업지구에 가까이 두는 식으로 재배치를 하고요. 경관농업지구. 여기는 농촌다운 거를 보존을 하고 관광 자원으로 하고 또 융복합산업단지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게 계획대로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송미령 : 그동안 농촌하면 우리가 3농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촌하면 농사짓는 곳.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지구를 몇 가지를 구정해 놓은 것을 보면 농촌이 사람 사는 곳, 마을 보호 지구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네. 농촌이 산업, 일하는 곳이었네. 농촌이 경관이나.. 농촌이 국민들이 쉬는 곳이었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한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재구조화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농촌 공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더 이상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국민 전체한테 살고 일하고 쉬는 곳으로서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재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농촌의 개념을 좀 바꾸는 거네요?

송미령 : 네.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에 필요한 특화된 지구를 통해서 거기에 정책을 투입해서 국민들 전체가 살고 일하고 쉬는 곳으로 농촌을 재탄생 시키겠다라는 것이 농촌공간계획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송미령 :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지난 주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농촌소멸 위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만 농촌의 수요도 상당히 많으니 사람들이, 국민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게 또 일할 수 있게 쉴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소멸 위험을 아예 방지하자. 차단하자라고 저희가 대책을 방향을 제안한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공간을 재배치하고 농촌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가장 큰 또 문제가 농촌의 빈집인 것 같아요.

송미령 : 빈집 문제 심각하죠.

김대홍 : 일단 저희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국에 무려 13만 가구가가 넘는 빈집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9만채 가까이 있는 게 농촌, 어촌.

송미령 : 6만. 6만6천.

김대홍 : 네. 6만. 6만이죠. 6만인데 어촌까지 합치면 9만 정도 되는 건데.

송미령 : 네. 맞습니다.

김대홍 : 빈집들 활용 계획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거?

송미령 : 빈집이 농촌으로 하면 6만6천동이 있는데 6만6천 동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2만6천동 정도는 바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빈집이고요.

김대홍 : 양호한 거네요.

송미령 : 나머지는 그야말로 정비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과 정비를 투트랙으로 해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활용이라고 하면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민간 플랫폼과 같이 결합을 해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 은행을 운영을 하고 또 지자체, 기업 같이 생각해서 빈집을 고쳐서 빈집 가지고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정비의 트랙, 활용의 트랙이 있고요. 정비 같은 경우에는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둬서 도시처럼 집중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빈집을. 그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마을 호텔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전체의 빈집이 많은데 그거를 개조해서 마을 호텔을 하는 그런 마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필요하면 저희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률 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홍 :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까지도?

송미령 : 별도 법률 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농촌에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저희 그래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농가하고 농업 인구인데요. 보면 계속 줄어요. 농가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농업 인구, 농민이라고 해야되죠? 보면 216만 명. 2022년 기준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고령화 돼서 줄다 보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청년 또는 기업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묘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송미령 : 네. 맞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농촌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농촌을 이끄는 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특히 청년 인구가 농촌에 상당히 부족한데요.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청년들이 농지도 부족하고 초기소득도 부족하고 주거도 부족하니까 그에 맞춰서 맞춤형 농지를 지원한다거나 청년 영농 정책 지원금을 지원한다거나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주거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농업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농촌에 있는 유무형 자원들을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도 농촌에 좀 들여올 수 있도록 하자.

김대홍 :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농업 말고 뭐가 있죠?

송미령 :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 너무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아까 보면 빈집이나 유효시설도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와서 실제로 아주 새로운 생각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우리 농산물을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를 붙여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베이커리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창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농촌의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창업 아이템으로 삼아서 들어온 청년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업자금이나 귀농인들하고 똑같은 귀농청년과 마찬가지의 주거,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주거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기업들이 농촌을 무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좀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농업 진흥지역이.. 진흥지역 농지 중에 이미 진흥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자투리 농지들이 있습니다. 자투리 농지를 21,000헥타. 이게 여의도 면적의 70배 이상 될 겁니다. 21,000헥타를 해제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기업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혹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농촌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서 일을 하려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열린 자세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농촌에 와서 직접 살지는 않더라도 농촌을 자주 방문하고 하는 이거를 관계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송미령 : 관계 인구.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저는 좀 생소합니다. 관계 인구가 어떤 거죠?

송미령 :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요새 또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3시간 이상 지역에 와서 머무는 이런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관계인구는 이보다 조금 더 폭이 큽니다. 가령 고향 사랑기부금을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납부를 했다. 나는 이 지역을 서포터로 응원한다. 그러니까 각종의 마음의 뭐랄까? 적을 둔, 그 지역에 고향에 적을 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전부 관계인구가 될 수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인구로서 정주 인구로서 이 지역에 주거지를 옮기는 것 이외에도 그런 인구들까지 폭넓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사도삼촌 오도이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사는 곳은 도시이지만 뭐 이틀이나 3일, 일주일 정도는 농촌에 주거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또 주중에는 올라가서 일하시다가. 이런 인구들을 사도삼촌, 오도이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인구들을 농촌에 적극적으로 오시게 한다면 소멸 문제를 잘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농민들, 아까 216만이다. 이렇게 하셨는 저희가 봤는데 농민들 보면 소득이 너무 안 좋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보시겠습니다. 보면 총 수입이 7% 줄었는데 경영비는 3.7% 늘었어요. 그 결과 2022년도에 농민 소득이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요. 1년 소득인데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949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영세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민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송미령 : 농업인들의 소득을 저희가 뒷받침하는 것이 대단히 저희 부로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전망을 해보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아마 900만 원, 1,000만 원 아래로 농업소득이 떨어졌을 건데 작년도에는 회복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아마 발표는 곧 나겠지만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가는 투입재 비용 이것들을 배려를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소농들한테는 직접지불 단가도 작년에 비해서는 10만 원 정도 또 상향을 했고요. 여러 모로 그다음에 농업 이외에 농 외 소득이라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조금 증가 시킬 수 있는 대목들, 이것들도 또 같이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 이것 중의 하나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 농업, 이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 농업 우리나라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송미령 :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주로 스마트 농업은 원예 농산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5만5천 헥타가 스마트 농업을할 수 있는 비닐 온실이고요. 양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하면 14% 정도입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27년까지는 30%까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김대홍 : 스마트 농업을 더 확장한다.

송미령 : 네. 확장하려고 하고요. 수준도 문제인데 단순 자동화 수준이 1단계, 1세대라고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3세대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스마트 농업은 1.8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도 조금 더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희 전에 보면 유리온실 피해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소비, 전력 소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간다. 부정적인 시각이기는 합니다만..

송미령 : 그렇습니다.

김대홍 : 학습 데이터,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게 가장 큰 건데 시설투자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최소 하려면 3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래도 장관께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가요?

송미령 : 지금 스마트 농업은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사과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다음에 고령화가 농촌에 또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청년들이 진입을 해서 농업을 하게 하려면 이 스마트농업은 굉장히 미래에 중요한 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업 분야에 대해서 다 스마트 농업을 3단계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예농산물, 축산 그다음에 노지 작물 이게 수준과 도전 과제가 조금씩 다 다른 상태이고요. 그 비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비용이 저희는 비닐 온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솔루션 장비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최근에는 참여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진보된 솔루션, 이것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일시에 전부 다 쫙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필요한 곳에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의 과잉 투자 이것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어렵게 저희들이 모신 김에 이 질문 또 드려야 될 게 가을만 되면 쌀 소매가를 놓고 농민하고 정부하고 매년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식량 안보를 지키면서도 남아도는 쌀을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송미령 : 저희가 식량 안보를 유지를 하면서도 또 우리 말씀을 하신 것처럼 쌀은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언제든 비상시 쌀을 다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다른 식량 작물들을 심는 이런것이고요.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밀하고 콩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전임 장관이 추진했던 가루쌀, 밀하고 쌀하고, 뭐 형태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 KBS 취재 기자에 따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가루 쌀이라든지 논 콩 이거를 했는데 결국 전체 수입을 보면 농가 수입을 보면 더 손해 봤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미령 : 다 그러신 건 아닐거고요. 전략작물직불금을 그래서 올해는 단가를 2배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이 첫 해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다 보니까 생산하시는데 약간의 시행착오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작년에는 2,000헥타 정도 했지만 올해는 만 헥타, 5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루쌀 생산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이게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밀 수입을 지금 200톤 하고 있습니다. 200톤을 하고 있는데 20만.. 200만톤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를 가루쌀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송미령 : 밀 수입 의존도를 이제 낮추는 거 아닙니까?

김대홍 :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안보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쌀은 한 편에서는 조금 남아도니까 낮추면서 이렇게 다른 작물로, 타작물로 전환해서 식량 안보를 높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미령 : 그렇습니까?

김대홍 : 반려동물, 이 얘기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는 연관이 있는 건데 장관께서도 집에 혹시 반려동물 있습니까?

송미령 : 저는 없습니다.

김대홍 : 없고요.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 가구가 전체 가구의 4분의 . 그러니까 4집 가운데 1집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거 아세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 반려동물은 가슴으로 낳고 지갑으로 키운다. 이제 반려동물 재정적 부담이 커서 그런데 특히 심각한 게 병원비 같습니다.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병원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송미령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월 양육비가 127만 원 되는데 그중의 35%가 의료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송미령 : 그렇지만 의료비 부담이 커서 실은 보험을 만들었는데,

김대홍 : 펫 보험이라고.

송미령 : 펫 보험이 있는데 펫 보험 가입률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펫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금융위원회하고 합동으로 개선 방안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펫 보험이 확산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인프라가 갖춰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개체 식별이 돼야 됩니다. 반려 동물에 대한 개체 식별이 돼야 되고 진료가 또 표준화 돼야 됩니다. 진료비가 표준화 돼야 보험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프라들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여서 그 부분을 올해 속도를 내서 좀 펫 보험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료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동물원의 진료비 개시 의무를 올 상반기까지에는 20개 항목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100개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 절차 표준화. 진료 절차를 표준화 시키겠다.

송미령 : 맞습니다.

김대홍 : 이거를 내놨는데 이 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송미령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작년도에는 2인 이상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에 적용을 했고 올해 1월부터는 수의사 1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에 모두 전면 도입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2월 8일까지 모니터링을 일단 점검 궤도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이행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도 기간을 거쳐서 올해 지금 지난 주부터는 아예 집중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송미령 : 일단 운영 실태를 보는 거고요. 진료비 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송미령 : 그런데 그 개시를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운영 실태 등.. 혹시 처방전 부적절 발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등 이런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보니까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송미령 : 네. 맞습니다.

김대홍 : 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펫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 전략이 있나요?

송미령 :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펫 산업의 시장 규모라는 것이 지금은 국내가 한 8조 원 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펫 사료, 펫이 먹는 사료 그다음에 펫 페크, 펫 케어, 펫 서비스 등등 이렇게 여러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기호를 확인할 수 있고 수출까지도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 웨일페어벨리 이거를 올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수출로까지 연글을 시키려고 지금 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산업은 산업입니다만 이거는 돈벌이만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송미령 : 물론입니다.

김대홍 :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도 신경을 우리가 쓰면서 **

송미령 :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인데 장관 이제 석달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재임 기간 동안에 꼭 하시고 싶은 정책, 농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송미령 : 저는 우리 농민 정책 이것이 세 가지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농촌의 고령화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세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농촌이 농사 짓는 곳으로만 한정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전체한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 이렇게 3대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 달 사이에 성과를 낼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묵묵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국민들이 우리 부에 대해서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농산물 가격 안정 그다음에 농민들의 소득도 증가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생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홍 : 무엇보다 장관께서는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연구를 또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론과 실무도 둘 다 겸비를 했는데 무엇보다 농민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소멸. 아까 제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이 얘기 잠깐만 조금 더 해주시죠.

송미령 : 농촌 소멸이 되면 국가 경쟁력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제일 막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 농촌을 잊지 말고 농촌이 우리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농촌에 와서 교류하고 여기에서 쉬고 좀 살고 이런 곳으로서 농촌을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협업하고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농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봐달라.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미령 : 네. 고맙습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