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적발 시 형사처벌

내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이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1일)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이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다’며 1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한 판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매년 5천여 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경찰력이 집중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