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팩트체크K] 주택도시기금공사·글로벌어학타운…공약 실현 가능성은?

[앵커]

정책 선거를 이끌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합니다.

지난주 제주시갑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을,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글로벌어학타운 공약을 내세우며 서로 가능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임연희 기자가 이들 공약의 이면을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내세운 건 새로운 형태의 공사 설립, 그 가능성 유무부터 논쟁이 됐습니다.

[문대림/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 "제주주택도시(기금)공사를 만들어서 제주형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광철/제주시갑 국민의힘 후보 : "굳이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관련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 모르는 소리다(라고 합니다.)"]

제주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 예금으로 지금까지 쌓인 주택도시기금 가운데 제주도민이 낸 건 1조 원 안팎.

문 후보는 현재 기금의 수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기금 일부를 운용하도록 공사를 별도로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 관리 사무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맡고 있는데, 이를 지방 공기업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토론회에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어학 타운 조성'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대림/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 "경기도 (영어마을의) 경우 천751억 원을 투자해서 세 군데 진행을 했었는데 전부 다 운영 적자에 시달려서."]

[고광철/제주시갑 국민의힘 후보 : "글로벌 어학타운이라 하면 영어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제2외국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파주 사례는 영어마을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봤습니다.

2006년 문을 연 경기도의 한 영어마을.

당시 경기도영어마을 설립 조례에 따라 문을 열었지만 개원 이후 6년간 누적 적자만 4백억 원대로, 결국 2017년에 해산됐습니다.

현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민 교육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체험만으론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주도는 글로벌 어학 타운 설립을 위해선 관련 근거 규정 마련과 부지 확보, 자본력 있는 사업 주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영어교육도시의 학교 유치 목표도 달성되지 않았고 저출생 상황에서 글로벌 어학 타운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