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등록 안해준다고 아파트 ‘길막 주차’…경찰도 해줄 게 없다고 그냥 가” [이런뉴스]

입력 2024.04.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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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검은색 외제차가 아파트 입구 차단기 앞을 막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어제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다"며 "동 대표와 경찰도 왔지만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해줄 게 없다고 갔고, 아직도 방치 중"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작성자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차를 빼지 않아 출근 차량과 어린이 통학 차량까지 몰려 정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옆에 갓길로 차들이 서행하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하는 판례가 시급하다"는 반응부터 "저렇게 막았는데 그냥 가는 경찰도 문제다" 등 분노하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습니다.

이처럼 '길막 주차' 문제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런 건물이나 아파트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기 때문에 견인 조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등의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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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등록 안해준다고 아파트 ‘길막 주차’…경찰도 해줄 게 없다고 그냥 가” [이런뉴스]
    • 입력 2024-04-02 1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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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검은색 외제차가 아파트 입구 차단기 앞을 막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어제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다"며 "동 대표와 경찰도 왔지만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해줄 게 없다고 갔고, 아직도 방치 중"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작성자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차를 빼지 않아 출근 차량과 어린이 통학 차량까지 몰려 정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옆에 갓길로 차들이 서행하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하는 판례가 시급하다"는 반응부터 "저렇게 막았는데 그냥 가는 경찰도 문제다" 등 분노하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습니다.

이처럼 '길막 주차' 문제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런 건물이나 아파트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기 때문에 견인 조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등의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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