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손해배상 청구 접수…“동결된 러 자금 써야”

우크라이나 주민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입은 전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접수가 시작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피해 등록위원회'(RD4U·이하 등록위)가 가동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민주주의·인권 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 산하에 설립된 등록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다수와 미국, 영국, 일본 등 44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고 우크라이나 측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입니다.

쿨레바 장관은 이날부터 우크라이나인 누구나 피해 내용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일단은 부동산 손해가 중심이지만 향후 여타 물질적 손실도 포함하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국제적인 보상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세계은행(WB)과 유엔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향후 10년간 4천860억 달러(약 657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