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첨단기술 접근제한 계속” vs 시 “발전권 박탈 좌시안해”

미중 정상은 현지시각 2일(미국 동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비롯해 타이완해협 평화·안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타이완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보도자료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1시간 45분간 전화 통화하며,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여 만에 직접 소통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협력 분야와 이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날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하며 “양국 정상이 양자관계와 양측이 공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양 정상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이슈인 타이완 문제와 기술 전쟁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남중국해에서의 법치와 항해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5월 타이완 신임 총통(라이칭더)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타이완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부당한 무역과 투자 제한은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의 선진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비(非)시장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끝없는 경제, 무역, 기술 억압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디리스킹이 아니라 위험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호혜적 협력을 하고 중국 발전의 이익을 함께 나눠 갖겠다고 한다면 중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의 국방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그것이 유럽과 환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하며 비핵화 외교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