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와…‘보험료 15%’안 추가해야”

입력 2024.04.03 (10:29) 수정 2024.04.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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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연금 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가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논의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속한 연금연구회는 오늘(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부터 2기 종료 시점 직전까지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이 주로 집중 논의됐다"며 그 중에서도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이 다수가 선호하는 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제 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자문단에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들어간 반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 관점을 견지한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연금개혁안 가운데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2조 원의 누적적자가 추가로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3천7백조 원 줄여주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15%' 안을 연금개혁안에 추가해야 한다며,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무 부처와 대통령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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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03 1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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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연금 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가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논의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속한 연금연구회는 오늘(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부터 2기 종료 시점 직전까지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이 주로 집중 논의됐다"며 그 중에서도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이 다수가 선호하는 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제 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자문단에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들어간 반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 관점을 견지한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연금개혁안 가운데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2조 원의 누적적자가 추가로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3천7백조 원 줄여주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15%' 안을 연금개혁안에 추가해야 한다며,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무 부처와 대통령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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