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까지 들썩인 GTX 또 짓는다? “그런데 누구 돈으로요?” [뉴스in뉴스]

[앵커]

선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약은 지키지 않는 약속이라 해서 뭐 '빌 공자'의 공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양당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매니페스토 운동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요.

엉터리 공약 뭐 이벤트 공약 이런 거 걸러내서 응징하자, 이게 취지인데.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바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꾸 바빠져서요.

저희 사무처 위치를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무처 위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뒷 건물, 녹색정의당 앞 건물, 또 국민의힘 건너건너편 건물에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권들의 거짓말들을 검증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극단적인 막말이나 이런 것들로 선거를 치르지 말고 정책으로,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공약을 공통적인 키워드만 뽑아 보자면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SOC 같은 이런 대형 개발 사업 확대, 그리고 복지 확대.

아마 질의서도 보내고 답변도 들으셨을 텐데 혹시 과거와 좀 달라진 점,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답변]

이런 선거는 처음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주장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학계나 전문가들이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증세 없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번은 세금도 깎아주고, 대형 개발 사업도 하고, 복지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하는 기막힌 기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이 이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특정 사업에 연결된 재원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게 하나의 일반 회계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재원을 꺼내다 쓰는 방식이라서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감세를 하면서 이런 공약들을 실천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답변]

그래서 저희가 각 주요 정당들에게 대차대 조표라고 하죠?

공약 가계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총 301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286개의 공약인데요.

그 중에 202개의 중앙 공약에 266조 5천억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지난 총선 때의 98조 9천억 보다 약 한 167조 6천억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감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녹색정의당은 중앙 공약에 124조 5천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91조 3천억이었던 걸로 볼 때 많이 재정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필요 재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4년간 266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중앙 공약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앵커]

아, 지역 공약은 빼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역 공약에 대한 재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군요?

[답변]

세 당 모두 지역 공약에 대한 재원들에 대해서는 추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 그러니까 중앙 공약만.

그런데 이 4년에 266조 이거 감당 가능합니까?

[답변]

감당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국가 예산으로 보면 의무지출과 재정지출이 있고요.

이 의무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금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에 반해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이 있었고 또 국세가 작년에 56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량지출 규모는 2024년도 규모로 볼 때 약 한 120조에서 140조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20조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수치가 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이번 총선 공약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대형 SOC 공약이 많더라고요.

뭐 철도를 지하화한다든지, 또 광역급행철도 GTX를 뭐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이거를 근데 국가가 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에서 한다는 겁니까?

[답변]

대부분 이제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걸 이제 민간(민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간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자 방식으로 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은데요.

시장에다 돈을 끌어 쓰는 게 민자 방식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갚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드빚 쓰는 것, 또 마이너스 통장을 내는 것, 이런 것과 같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GTX-A 노선의 민자 방식으로 진행됐던 구간을 봐도 건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약 한 총 사업(비)의 70%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이 건설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철도, 도로 같은 사업들은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장기대부나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죠.

[앵커]

물론 뭐 지역에서 보면은 광역 철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실효성인데 앞으로 인구도 줄고 수요도 감소할 텐데 민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할까요?

[답변]

저희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 도로 철도 사업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 재배치 과정에서 이 산업 구조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한 이 산업 전체로 고민한 거였는데요.

지금의 도로 철도는 지역의 어떤 민원성으로 반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번에 첫 번째 보이는 경향이라서 더욱더 걱정입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냐일 텐데 공약을 쭉 점검해 보니까 정치권에 하는 이야기와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 이 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답변]

아 맞습니다.

선거 때는 유권자가 묻고 정치권이 답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공약을 저희는 고용 계약서라고 보는데요.

[앵커]

고용계약서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10대 의제를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고금리·고물가 또 저출생 대책, 사회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총선 공약집에는 각 당에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세운 우선 순위에서 대형 개발 사업에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앵커]

뭐 더 이상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만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프레임 경쟁만 되풀이되는 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답변]

진검승부를 피해 가서 그러는데요.

시험 준비 안 한 학생들이 시험 시간 전에 떠들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상상을 뛰어넘는 막말 공방 이런 네거티브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도 좀 빈약해 보이고요.

불편해도 우리 사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통 분담 뭘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중에 공약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고용계약서다.

결국 그 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총선 이후 우리의 몫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