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4·3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앞으로 과제는?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정부는 다음 달부터 4·3트라우마센터를 직접 운영합니다.

나흘에 걸쳐 이 문제와 관련한 기획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이제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선 말은 아닙니다.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겪는 심리적 외상을 뜻하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는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를 넘어서 생명에 위협이 될만한 사건을 겪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4·3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인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겪곤 합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다보니 "아, 내 증상이 트라우마였구나"라고 뒤늦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유족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완순/4·3유족/86살/조천읍 북촌리 : "배고프면 열 오르고 불안정해서 갈팡질팡해지는 것이 (알고 보니 이게) 트라우마다, 그런 생각 하고. 북촌에 밤에 다니기가 싫어요. 귀신들이 "너는 살아서 잘 사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해서, 우리 원혼이라도 풀어달라는 것 같아서…."]

북촌리 학살 사건에서 가족을 잃고 자신도 긴 고통의 시간을 살아온 고완순 할머니의 증언인데요.

9살 때 학살을 눈앞에서 목격한 경험과 그 후유증으로 10대 시절부터 고향을 떠나 밥을 훔쳐 먹으며 살았던 기억이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 겁니다.

고 할머니는 당시의 기억을 그림으로 그리며 상처를 치유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많다 보니 치유기관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트라우마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국가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약속했죠.

이를 계기로 2020년 5월 제주에 4·3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년간은 4·3평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4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영은/4·3트라우마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본인이 힘들 때 어딘가를 찾아가서 그런 걸 위로받고 하는, 정해진, 항상 거기에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라우마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필요할 때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존재!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인데요.

광주에도 트라우마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보다 8년이나 앞서 시작한 건데요.

중간에 국비 지원이 끊기는 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와 광주를 비교해보면, 근무 인원은 13명으로 같고, 예산은 광주가 1억 원가량 많은 13억 5천만 원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출연하는 점 역시 똑같습니다.

[앵커]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던 광주와 제주 트라우마센터를 올해부터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언제부터 국립으로 전환하나요?

[기자]

이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올해 예산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립화 이후에도 국비 부담액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로 내라는 건데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확정하지 못 하다 보니 인력 채용이나 프로그램 계획 역시 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광주광역시에 짓고 있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물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에 이 센터를 총괄할 책임자로 행정안전부 공무원 출신의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원장은 현재 광주트라우마센터에 출근하고 있고요.

이사 9명도 뽑아서 이사회도 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국립 치유센터 문을 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국립이라면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비를 동결하고 지방비로 나머지를 부담하게 한다면 시범사업 때와 달라지는 건 없이, 정부가 통제권만 갖게 되는 꼴이 될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제주도나 광주광역시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엔 국가기관의 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죠.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립 치유센터의 근거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임의 규정을 근거로 예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통제권만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차호준/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원장 : "통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들에 뭐 제약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나서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요. 잘하는 사업들은 더 활성화하고…."]

[앵커]

통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조직 체계의 문제에요.

어제 추념식에서 4·3유족회장이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제주 분원을 본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국립 치유센터의 설립 과정을 돌아봐야 하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트라우마센터를 국립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됩니다.

다음 해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용역 연구진은 본원 한 곳에 61명, 수도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분원에 27명씩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엔 법률이 제정되죠.

다음 해엔 행정안전부의 공모를 거쳐 광주에 본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광주시 등 지역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제주 정치권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네요?

[기자]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광주에 본원을 설치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5.18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부마항쟁, 여순사건, 조작 간첩사건 등 전국에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제주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분들이 광주시까지 가서 이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제주와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등록자 수를 보면 오히려 제주가 더 많습니다.

5‧18 때 사망자는 행방불명자와 후유증으로 숨진 사람을 포함해도 600명, 4‧3은 공식 희생자만 만 5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자 비율로 볼 때, 제주는 분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해야 한다는 게, 4·3유족회장이 어제 추념식에서 요구한 이윱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주 분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요구하고 관철해야겠네요?

[기자]

치유센터 설립 과정, 또 한국사회의 관습적인 조직체계를 감안하면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본원, 분원 형태의 위계적 조직으로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피해자 규모와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감안해 예산과 인력을 요구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야만 더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를 할 수 있겠죠.

이번 총선 당선자들이 꼭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친절한k,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촬영기자: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