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팩트체크K] 충북 후보 21명의 입법 계획은?

[앵커]

투표하기 전에, 후보의 정당이나 인물 못지 않게 공약을 챙겨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KBS가 총선을 앞두고 충북 8개 선거구 모든 후보에게 대표 공약과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후보들은 어떤 입법 활동을 약속했는지 팩트체크 K,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법을 최우선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지, 3가지씩 물었습니다.

먼저 청주 지역 후보들의 입법 공약 분석 내용입니다.

여야 후보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야당 후보들의 입법 공약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 확대와 법원조직법 개선 등 권력 분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같은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과, 기후 위기를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짜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개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청주공항 역세권 개발과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개정 등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 "도농복합도시 상생 발전과 청주산업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주가 아닌 지역구의 최우선 과제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 지역 소멸 위기 해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위기 극복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저마다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학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 농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농어민 기초연금 120만 원, 농지 소유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단순 보호 대상에서 사업 참여 대상이 될 수 있게,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충북 8개 선거구 전체 총선 후보 21명 가운데 57%인 12명은 '특별법'을 통해, 공약 한 가지씩 관철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현금성 공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대부분 밝히지 않거나 전액 국비라고 달아, 구체적이기보단 추상적이었습니다.

[엄태석/서원대학교 교수 :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선결돼야 합니다. 과연 지난날의 공약들이 지켜졌는가를 보시면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25,800여 건.

이 가운데 63%인 16,300여 개는 현재 의원들의 임기를 한 달여 남짓 남긴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박소현

[다운로드] KBS청주 22대 총선 후보자 대표 공약 답변서 [PDF]
https://news.kbs.co.kr/datafile/2024/04/20240404_Bog22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