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야 부산 공약 분석…“실현 가능성 의문”

[앵커]

KBS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자문단과 함께 여야 각 정당이 내놓은 부산 공약을 분석했는데요,

오늘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이행 방안과 재원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언적 수준의 공약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당 차원의 공약으로 제시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국민의힘은 "화명역에서 부산역까지 지하화를 추진하고, 상부를 복합 개발해 시민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친수공간과 거점 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당 모두 이행 방법과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 추진과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서부산 고속철도 추진 검토, 민주당이 내놓은 부산·양산·울산 간 광역철도 건설 조속 추진과 시립아동병원 건립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KBS선거방송자문위원 : "지역 공약을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조기 추진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갖고, 또 어떤 방식으로 조기 추진을 하겠다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절차와 재원 등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돼 정당과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은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대영/변호사/KBS선거방송자문위원 : "공약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해서 그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KBS 선거방송자문단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투입 예산과 기대 효과 등의 분석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