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점검인데 미시공 수두룩…국토부 개선안 ‘실효성 의문’

[앵커]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면서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최근 제도 개선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이미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거실 천장은 누수로 재시공하고 있고 화장실 벽은 마감 공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이 발견한 하자가 천4백여 세대에서 6만여 건이나 됩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모델하우스와)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실망을 많이 했고. '몇 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살았던 부분이 이런 보상으로 돌아오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처럼 시공이 덜 된 상태에서 사전 점검을 강행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사전 점검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사전점검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최근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예고와는 달리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 점검을 할 경우 자치단체에 보고하는 내용이 빠졌고, 품질점검단 활동 범위 확대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건설사들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입법 예고한대로 우선 시행을 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전문가들은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미시공 사전점검 시)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실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라고…."]

아파트 완공 이후 하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 제도, 부실 시공 민원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