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고, 완화하고…“생색내기식 문화 정책”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책값 할인을 제한해온 도서정가제 완화도 추진하는데요,

업계는 "대책 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화 푯값의 3%는 영화 제작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입니다.

1973년 문예진흥기금으로 징수를 시작해 2007년부터는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으로 기금을 쌓아왔습니다.

정부가 관객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년부터 부과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경진/영화진흥위원회 대외협력팀장 : "(영화발전)기금 재원에 있어서 부담금이 그동안 45%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주무 부처와 협의해서 일반 재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화계는 가장 안정적인 영화산업 재원을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동하/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 "대체 재원이 막연한 상태에서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사실은 R&D(연구개발) 재원과 비슷했던 발전기금인데…."]

'도서정가제'도 완화됩니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최대 15%까지만 할인해 판매하는 제도인데, 웹툰과 웹소설을 대상에서 뺄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서점이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팔 수 있게 해 동네 책방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초대 회장 : "(책) 문화는 동네 책방들이, 오프라인 서점들이 이렇게 만들어 지켜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서정가제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 동네 책방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출판과 영화산업의 기본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