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패널 사라져도 북한 압박 계속…‘사이버 돈줄’부터 노린다

출처 : 주유엔 스위스대표부 트위터(X)

현지시각 4일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안보리 비공식 회의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초점을 둔 토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유엔 스위스대표부 트위터(X)

■ "북한, 사이버 안보 위협의 교과서…세계 50개 금융기관 직접 피해"

이 자리에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그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이 금융제재망을 피해 전체 외환 수입의 50%를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획득했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불법적 사이버 활동이 안보리의 제재 효과를 약화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발레리아 케네디 인텔리전스 설루션 책임자는 오늘 회의 의제 브리핑에서 "북한이 2023년에만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안보리에서 북한 사이버 탈취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사이버 안보가 국제평화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비공식 토의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 형식으로 사이버 안보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유엔대표부는 이번 회의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안보리의 본격적인 논의의 신호탄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이 무산됐지만, 패널이 사라지더라도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압박 모멘텀은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는 점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서방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남미 등 북한 가상화폐 탈취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도 발언을 이어가 북한 사이버 탈취가 한반도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유엔 웹티비 캡쳐

■ "미국 유엔대사 곧 방한"…'안보리 무용론' 딛고 성과 낼까

또 이번 회의는 한미일 유엔대표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안보리 차원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오늘 회의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사이버 활동 외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사이버 작전으로 얻은 수입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 정세를 논의하고자 이달 중순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를 한국과 일본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리 외교 소식통도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이달 중순쯤 방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첫 방한인데, 고위 당국자와 대북 정책 및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의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