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판결에 “사실 평가할 입장 아니다”

일본 정부가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인 군중의 조선인 학살과 관련한 당시 판결과 관련, “재판소 인정이 옳은지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사실 인정을 또다시 회피했습니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참의원(상원) 내각위원회에서 군마현 조선인 학살 사건과 관련한 이시가키 노리코 의원의 질의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토대지진 발생 사흘 뒤인 1923년 9월 4일 일본인 군중은 군마현의 주재소(경찰 지서)에 있던 20세 조선인 남성을 ‘불령선인’(不逞鮮人·조선인을 불온하고 불량한 인물로 지칭한 말)이라고 보고 끌어내 칼로 목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4명은 징역 1년 6월 등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 원본을 확인한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시가키 의원은 “풍설(떠도는 소문)을 믿고 조선인을 살해한 일본인이 재판에서 판결받은 것에 이론이 없느냐”고 하야시 관방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반론을 전제로 한 뒤 “정부로서는 재판소가 확인한 사실에 대해 옳은지 여부를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 수도권이 있는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 1일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일본 사회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방화한다’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됐습니다.

이러한 헛소문으로 약 6,0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과 중국인 약 800명이 살해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부 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학살됐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