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세계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한국은?

[앵커]

미국이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에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 등 모두 11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보조금 지원 소식에 TSMC는 공장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대해 김개형 해설 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66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아닙니까.

엄청난 규모인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조금이 늘어난 건 왜 그런거죠?

[기자]

TSMC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데,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막상 결과를 보니 보조금이 예상보다 약 30% 증가한 66억 달러였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난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뒤 TSMC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1개 더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TSMC는 추가 공장 투자까지 합쳐서 2030년까지 미국에 6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와 TSMC가 보조금을 늘리는 대신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삼성전자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삼성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기자]

예, 삼성전자는 약 60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 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투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해 투자금이 4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공사비의 최대 15%까지 정도니까 60~70억 달러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안에 정확한 보조금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건가요?

[기자]

미국은 2년 전에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보조금으로 5백27억 달러를 지원하고 25%의 세액공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리 대출도 750억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에게 대부분 돌아가는데요.

이 모든 게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점유율은 1990년 37% 였는데, 2020년 1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이 약화된 것을 전략적 위협으로 여기고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도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는데요, 일본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일본도 대규모 보조금을 준비했습니다.

18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면 투자금의 최대 50%를 돌려줍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는 8조 2천억 원을 지급 받습니다.

유럽도 62조 원을 마련했고 인도도 13조 원이나 됩니다.

후발 주자인 인도는 공장 건설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않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우리나라도 지난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이 있습니다.

최대 15%의 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협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일대에 향후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도 반도체 보조금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인데,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