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세상에 이런 세금도…프랑스 ‘토끼세’ 도입 공식화

프랑스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토끼를 내려놓다'.

말도 없이 약속 시각에 안 오는 이른바 '노쇼'를 의미하는 관용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름을 딴 일명 '토끼세'를 프랑스가 도입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진료를 받으려면 미리 예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예약이 '노쇼'로 끝납니다.

프랑스 의사협회에 따르면, 매주 6~10%의 환자가 연락 없이 병원에 안 옵니다.

연간 2천7백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노쇼'의 폐해는 맛집 식당에서 겪는 일과 비슷합니다.

프랑스 환자들 대기 시간이 급격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의는 4일에서 10일, 심장전문의는 1개월 3주에서 2개월 2주로 늘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환자가 응급실로 직행하기도 합니다.

비응급 환자가 늘면 응급 진료 체계에 부담을 줍니다.

프랑스 정부는 '노쇼' 환자에게 일명 '토끼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진료 예약 24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고 안 오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5유로, 7,300원 정도 부과합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프랑스 최연소 총리인 34살의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미는 정책이어서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탈 총리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 진료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