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갈 길 먼 장애인 참정권…각 당 공약과 개선 방안은?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선거 공약을 살펴보는 것부터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 것까지 걸림돌이 있다는데요,

최창현 전북장애인인권연대 대표와 함께 장애인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각 당의 장애인 공약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현 대표님은 사전 투표 하셨는지요?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바뀐 게 있는지요?

[답변]

기표 보조 도구 도입이나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제작 가이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투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점자 안내문을 보내긴 하지만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한테는 무용지물이고요.

공약음성 파일이 담긴 usb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장애인한테는 역시 사용하는 게 무리입니다.

저는 투표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해야 했는데, 저와 투표 조력인 두 명이 들어가기에는 기표대가 너무 좁았습니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 선택을 투표 조력인에게 말로 전달하고 선거 관계자가 제대로 기표했는지 보고 있었는데요,

탁트인 넓은 공간에 있는 다른 유권자들이나 투표장 관계자들이 제 선택을 알 수도 있습니다.

썩 기분 좋지는 않았죠.

아직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내일 본인들의 주권을 행사할 텐데요.

기분 좋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 당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어떤지 짚어볼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장애인 관련 공약 어떤 것이 있고,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요?

[답변]

양당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권리 보장 기반 마련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인데요,

현재 제21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2006년 un에서 제정된 장애인 권리협약을 담아야 하고 특히 탈 시설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이 중요한데 이에 관한 각 정당 의견 차이로 본회의 상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해야겠고요.

국민의 힘은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를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돌봄 정책입니다.

앞으로 도내 곳곳에서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앵커]

소수정당에서 내놓은 장애인 정책도 궁금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평가해주신다면요?

[답변]

먼저, 녹색정의당의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공약인데요,

시내버스 정류장에 턱을 없애는 공약은 매우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누누히 원했던 공약이라 주목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의 어르신과 장애인 공공 주야간 보호 센터를 설치하는 공약도 우리들이 그동안 매우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공약입니다.

꼭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새진보연합의 '성별, 성적지향, 장애, 인종, 고용형태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장애인들이 매우 원하는 법이지만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이견이 있기도 해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놓은 장애인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전북 특별자치도 10개 선거구 33명 후보들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공보를 살펴본 결과 10명의 후보가 6개 분야 13개 장애인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일자리, 평생교육 확대 이동권 및 편의시설 증진, 장애인 돌봄 등 다양합니다.

이중 정책 분야별 공약을 살펴보면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전달 체계 효율화 방안이 있는데요,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교통 고용노동 정보통신 문화관광예술 체육 등 전 부서에서 시행 중인데,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정책이 다양합니다.

150여 가지 장애인 정책 중 자기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절실합니다 .

또한 26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지방의원 진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정책을 입법화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선권을 우선 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사전투표 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참정권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말씀해주십시오.

[앵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