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야당 압승, 여당 참패…향후 정치 지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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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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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4.10 총선 결과 오늘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와 3부에 걸쳐서 전문가 두 분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형준/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합해서 175, 국민의힘과 그 비례정당 합해서 109.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압승과 참패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결과의 의미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 김형준 : 집권당이 중간 평가 성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예측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참패를 당한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집권당이 졌지만 1당이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2000년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이 그때 1당 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그래도 뭐 차이가 한 18석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그 참패당했다는 건 그만큼 민심이 얼마나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의 욕구가 강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유권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2년마다 심판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압승을 했거든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2022년도 정권 뺏겼거든요. 2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정확하게 2년 후에 또 다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그러니까 심판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거는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충격적인 대참패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종철 :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심판은.

▶ 김형준 :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건 대통령과 관련돼서 파트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관련된 두 가지로 가지고 나눠지는데요. 성과는 특히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고물가를 포함해서 상당히 민생이 어렵다는 부분 하나가 저는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더 큰 영향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스타일, 태도. 그거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다. 더 나아가서 소통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어를 하겠다고 하는. 따져보면 저는 이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관련된 게 한 70%, 정책 성과와 관련된 거 30% 정도를 비중을 두고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분석해 봅니다.

▷ 전종철 : 어떻게 보세요?

▶ 김만흠 : 저도 역시 이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심판, 응징 그리고 민주당의 횡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알다시피 서로가 시원치 않은 대선 때는 비호감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저는 불량 정치가 공생했던 시절이라고 보는데 그 양상 속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아마 야당이 이런 정도 압도적으로 이긴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1당이 압도적으로 됐던 경우는 대개 여당들이었죠. 4.19 직후에 233석에서 민주당이 172석 얻어가지고 74%를 차지한다든가 2008년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당시에 범여권이 200석이 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렇게 야당이 이런 의석을 차지하기는 처음이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국회 구성의 의미가 21대 후반기도 역시 민주당 진영이 180석 내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만들어진 국회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맞대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정 구도가 구성됐다는 데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그러면 여기서 여야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개표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한 얘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출구조사 직후에 아주 출구조사 안 좋게 나왔을 때 말한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분 말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 한동훈 :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이재명 : 먼저 우리 계양을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당대표로서 지역 선거에 100%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전국 지원을 좀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권고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계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성원해 주신 우리 계양을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전종철 : 이어서 채현일 당선인 좀 연결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서울 영등포갑에서는 민주당 채현일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을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채현일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 채현일 : 안녕하세요. 채현일입니다.

▷ 전종철 : 우선 당선 소감부터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 채현일 : 이번에 영등포 구민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의 큰 흐름에서 그러한 민심을 꺾을 수 없었고요. 결국은 이제 정치를 빨리 복원하고 또 민주주의, 민생을 되살리라는 어떤 국민적 민의를 어떤 우리 정치권이 이제 잘 받들어서 이번 차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이번 선거에서 좀 승부처라 그럴까요? 본인의 승리 요인은 이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 채현일 : 일단 이번 우리 영등포구 갑이 이제 한강벨트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사였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탈당을 하시고 다른 당으로 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컸고요. 그거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요동을 쳤고 또 상당히 당혹감과 조금 급기야는 배신감까지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표심이 아마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중간평가, 특히 요즘에 경제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일자리뿐만 여러 부분에서 민심이 상당히 들끓고 있었는데 이번 4월 10일 총선이 그러한 민심이 이렇게 진짜 명확하게 드러나는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22대 이제 국회 개원하면 가장 이 일은 내가 먼저 해야겠다. 당선자께서 먼저 추진하실 일이 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채현일 :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속해 있는 영등포구에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출신인데요. 좀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업들도 있고 약간 미진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국회에 가서 법 제도 측면이나 예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이유는 결국은 견제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또 문제가 정치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 간에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대화도 사라진 이러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여야가 상생을 해야 민생도 살고 또 정치도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낙선한 경쟁 후보에게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 채현일 :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결국은 영등포 지역 발전 또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항상 저는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갈 생각이 있습니다.

▷ 전종철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현일 서울 영등포갑 당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현일 : 감사합니다.

▷ 전종철 : 저희는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출구조사 딱 보셨어요? 나오는 순간에. 놀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 김만흠 :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패하고 민주당이 이길 걸로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날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개표가 좀 진행되면 그 정도 격차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간쯤으로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아마 놀랐던 정도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한다면 야권이 3분의 1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180석을 약간 넘기는 정도가 되는 상황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막판에 조금 더 격차가 완화될 거다라는 것은 김준혁 후보를 비롯한 양문석 후보 등등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동안에 깜깜이 시간대에 조금은 국민의힘이 만회를 했을 거다.

▷ 전종철 : 영향을 미쳤다.

▶ 김만흠 : 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내부적인 조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논란이 됐던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당락뿐만 아니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했는데 본인들이 당선됐어요. 이 문제를 두고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편으로는 경쟁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상대였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결집했다. 이번 선거에서만 결집한 것이 아니라 근래 정당 정치 현상에서 진영화가 강화되면서 거의 종교 집단 비슷하게 된 경향도 이번에 좀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형준 : 저는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조사 등등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0년도 총선 때 출구조사가 14곳에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출구조사가 틀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굉장히 박빙일 수도 있지만 이 조사 방법에서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2016년도에서 총선에서도 출구조사 17곳이 틀렸어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도 출구조사가 상당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정교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2020년 총선 끝나고 나서 출구조사 내용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찍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그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48%가 정당을 보고 찍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26.6%만이 인물을 보고 찍었고 26.5%가 공약을 보고 찍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물과 공약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하는 걸 가지고서 투표를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만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냥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완전히 진영으로 아주 쉽게 보면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어떻든 간에 정교하게 나름대로 깜깜이 선거 때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느냐는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선거 연구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선거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볼 때 무엇이 부족했고 더 이제 이번 집권당은 여러 가지 패인의 요인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정권 심판한 것도 있지만 집권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전략을 거의 못 폈다. 그러니까 집권당은 역시 정책과 관련돼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똑같이 심판론을 갖고 나와서 이제 그 선거에 임했던 것들도 하나의 패착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전종철 : 이번에 보면 이제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 그리고 제3당의 약진, 그게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 짤막하게 들어보고 갈게요.

▶ 조국 :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국민의 삶을 챙깁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창당 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종철 : 조국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쥔 이 국회, 22대 국회 모습 어떤 모습이 될까요?

▶ 김형준 : 일단 먼저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모든 언론들은 조국 돌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합니다. 지난 2020년 때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갔고요. 열린민주당이 5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22석이고 정의당이 5석을 가져갔어요. 야권이 27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이 큰 틀 속에 보면 패배한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비례정당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심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심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공천이 잘못된 것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심판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가 되게 흥분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국 대표가. 본인에 대한 반성은 안 하나요? 예를 들어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를 하는. 그렇게 모든 걸 정치화시켜서 가려고 할 때 오는 분명하게 국민들은요. 이번에는 당연히 여당을 심판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이전에 심판받을 수 있는 건 이 거대 야당이 얼마큼 잘하냐를 보고 심판하는 건데 정말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국회를 정치화시키는 거로 가겠다고 처음부터 선언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바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시할 것이고 더욱더 아주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국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김만흠 :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굳이 돌풍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초기에 조국 지금 대표가 2월 8일에 고등법원에서 2년을 확정받고 나서 했던 발언이 바로 검찰 독재 타파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런 논의한 적 없다고 얘기했었고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 이렇게까지.

▷ 전종철 : 박홍근 의원도 비슷한 얘기하고.

▶ 김만흠 : 네, 그런 얘기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도움의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캐스팅보트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는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 되기 때문에 캐스팅보트 도움을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180석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필리버스터 했을 때 강제로 중간에 조기 종료시키는 정도만 필요하지 개헌 정도의 200석이 아니라면 과반을 넘는 데는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캐스팅보트 지위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그럼 이 대목에서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현희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 전현희 : 네, 감사합니다.

▷ 전종철 : 조금 주무셨어요?

▶ 전현희 : 조금.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 전종철 : 저희 전화에 깨셨군요. 일단 당선 소감부터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 전현희 : 저를 또 승리하게 해 주신 우리 중성동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종철 : 상대방은 윤희숙 전 의원, 여당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고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 전현희 : 일단 출발이 제가 굉장히 늦었고요. 제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던 임종석 실장님께서 공천에 배제가 되면서 제가 전략공천이 약 한 달여를 앞두고 공천이 됐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조직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초기에는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막막했고 좀 힘들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마음을 열고 조직의 캠프에 합류하셔서 선거를 원팀으로 치르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초기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렇다면 결정적 승리 요인은 뭐였을까요?

▶ 전현희 : 아무래도 이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관통했던 이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이겨주세요.', '꼭 승리해 주세요.', '꼭 정권 심판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보고 이겨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수인 것처럼 함께 선거를 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많이 또 힘을 써줬고요. 특히 이 지역은 상대 후보도 좀 강력했지만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실제로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이라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2대 국회 개원하면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하실 생각이세요?

▶ 전현희 : 제가 일단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동구의 교육 문제 그리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성동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 거기에 관련된 입법과 정책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또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가장 저한테 요구하신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라는, 그래서 정권의 이 정책 기조를 좀 바꾸라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당선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전현희 : 네, 고맙습니다.

▷ 전종철 : 이번에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 지역구 계양을도 있었고 여러 지역구가 있었는데 이 지역구에서 이 승부는 가장 이번 22대 총선의 한 장면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만흠 : 저는 둘을 같이 놓고 보겠는데요. 비명횡사라는 논란 속에서 민주당 공천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하나 주목받았던 것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새롭게 공천이 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을 변호했던 법조인 출신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에 다 당선이 됐어요. 저는 이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을 아마 당 인요한 혁신위에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했단 말이죠. 중간 방식으로 나온 게 재배치 험지였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딱 한 사람 성공했습니다. 김태호 의원 한 사람만 양산을에서 성공했고 나머지는 결국은 불출마 형식의 험지 출마가 돼버린. 수도권에서는 박진 의원, 박성중 의원이 그랬었고 조해진 또 서병수 의원 등 보면 김태호 의원만 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김형준 :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벨트'라는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한강벨트 포함해서 낙동강벨트, 반도체벨트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도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은 낙동강벨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난 2020년도 총선에서는 부울경에서 7석을 실은 당시에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낙동강 벨트를 사수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세 의원을 험지 재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조사에서 이렇게 막판에는 다 지는 거로 나와 있었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해서 선거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입지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선당후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거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민주당이 공격이 굉장히 거셌지만 이준석 그리고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실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었던 정치인이었었는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다 당선되는 걸 보여줬던 것들. 그래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선거 결과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뭐 그래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4수 끝에 나름대로 성공한 부분들도 의미 있는 격전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김만흠 : 하나만 더 첨언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목받았던 것이 계양을이었지만 조사에서 대개 흐름이 나타났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하남에서 추미애 후보의 당선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보니까 역대 여성 최다 선이 5선이었습니다. 5선이었는데 이번에 6선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거죠. 5선이었을 때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순천, 이경숙, 추미애 의원, 지난번에 보선을 했던 김영선 의원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6선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6선을 근거로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보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3부에서도 같이 합니다.



<인서트>



▷ 전종철 : 3부에서도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 총선 결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앞으로 정국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여야 대표를 포함해서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주로 이제 다뤄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여야 대표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의 운명, 향후 정치적 입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압승을 이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좀 탄탄해졌죠.

▶ 김만흠 : 당연히 강화됐죠. 그러나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사법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이 민심이었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또 선거의 과정은 그동안의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선 계기가 됐느냐. 저는 그 상태가 그대로 지금 악화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과제로 남아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야당의 1, 2세력 모두 대표가 조국혁신당 이번에 12석에서 13석까지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조국 대표의 경우도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고 지금 대법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두 사람의 리더십 행보에서 사법적인 결론 문제를 빠뜨릴 수는 없다. 알다시피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선출직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사법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의 리더십 관련은 세력은 분명히 기세를 잡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전에 피의자를 내가 만날 수 있느냐라고 피했었는데 두 번까지 민심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전종철 : 위상이 그만큼 더 강해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뭐 법원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법적 절차를 막 순탄하게 진행시키는 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 김만흠 :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법원도 독자적인 뭔가 힘을 발휘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세가 법원을 압박하는 쪽만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형준 :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법의 정치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는 이제 법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요. 다만 시기에 대한 문제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까지 내려질 것이냐라는. 어떤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래 끄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라서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약속했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는 완성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임종석 전 실장이 막판에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월 전당대회까지 보더라도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고는 보지만 선거법을 포함해서 특히 저는 선거법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이 제가 볼 때는 곧 아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되고 민주당이 무려 470억원 이상을 국회에다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 있고 지금은 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범 야권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민주당에 실망했었던 친문 세력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지지를 옮긴 거라고 보는 게 저는 훨씬 정확하다고 봐요. 그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국혁신당은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나름대로의 경쟁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두 분 다 지금 다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주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주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총선 끝나면 의원들은 더 이상 다음 공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속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도 흥미로운 관천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 전종철 : 지금 김만흠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거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되리라고 보세요?

▶ 김형준 : 저는 뭐 그전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정치의 문제와 수사의 문제는 별개다. 지금 우리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항상 많이 쓰는 말이 여소야대라는 말을 쓰고 여소야대를 하면 굉장히 국정이 불안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8년 통치를 했는데 6년이 여소야대였었습니다. 디바이드 거버먼트였는데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바로 직후하고 퇴임 직전하고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퇴임 직전이 더 높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여소야대 기간 동안에 자기 재임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상임위원장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소야대라도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이제 협치 절벽에서 협치 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여당 내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많이 이제 지금 당선됐잖아요.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안철수 그리고 김태호 의원 등등. 이 정치 복원 없이는 국정을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협치 절벽에서 협치 복원으로 가고.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만흠 : 그게 야당과 협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 독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한 개념이라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리더십 방식이 검찰식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 막판에 아주 지금 득표에도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들, 의대 증원 문제 밀어붙이는 문제라든가 피의자를 바로 대사로 보내는 문제라든가 대파 문제도 간단하게 뭐 응답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나서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갔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악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을지. 이게 그동안 행정이라든가 검찰직 운영할 때는 본인의 신조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리더십의 한 장점일 수가 있었지만 지금 국민과의 뭔가 소통을 전제로 했던. 심지어는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의 집무실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까지 옮겼는데 그 부분을 결정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자칫하면 60% 내외의 부정적인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 협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김형준 :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특히 국정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수없이 많은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세 가지 부분이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패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성공에 대한 신념이 강했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끌고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정치를 너무 무시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고려를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저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나 세심한 걸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올 1월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였었냐면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는 건 수도권이 아니라 충청권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충청권은 20:8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21:7인데 이 충청권이라는 것에서 아주 결정적 타격을 먹은 건 뭐냐 하면 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R&D 예산을 4조 2천억을 깎는 걸 보고 아, 이건 끝났구나. 왜냐하면 대전 같은 데는 지금 모든 과학단지가 다 모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선거에 대한 부분들,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현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전환, 대변화를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더불어서 보십시오. 지금은 검찰 독재 심판했다고 그랬었죠. 이제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무서운 국민들이기 때문에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 범 야권이 의회를 통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하지 않습니까? 의회 독재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대통령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동안 2년 동안 의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성찰을 해야지 이게 협치의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만 변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이거를 압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법 독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재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종철 :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총선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거취, 입지 어떻게 될까요?

▶ 김만흠 : 지금 본인도 새로 결정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일회용의 본인이 비대위원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정치를 계속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정치의 방식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참패한 상태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새롭게 조기 전당대회 방식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할 것인지 조금 더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이건 좀 두고봐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지금 이번 선거에 임하기까지 역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라는 거였었는데 아마 그 자체로서의 비대위원장 본인의 역할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죠. 그러나 선거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결국 핵심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있었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과 관련된 변화의 동력은 전혀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이런 것은 피하고 오히려 이조 심판이라는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대처하려고 했었는데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되지가 않았다. 결국은 집권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 스스로 정말로 먼저 본인의 살을 드러내고 뼈를 공격하는 육참골단 수준까지 뭔가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대로 손을 안 대고 있고 정부여당은 그런 걸 심판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리더십은 본인은 뭔가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국정의 변화를 같이 수반하지 않고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웠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전종철 : 정권 심판론을 누르기는 힘들었다는 말씀이신데.

▶ 김형준 : 실제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저희가 이번 총선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충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꼬일 것이고 지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리더로서의 그러한 평가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보는데요. 보는 각도에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 26일에 취임을 했어요. 100일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신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는 것에 반해서 100일 만에 많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학습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왜 결국 우리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 김만흠 : 그래도 워낙 비중이 크죠.

▶ 김형준 : 네, 비중이 커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얼마든지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재기할 수도 있고 자기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전종철 : 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 총선 결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준/김만흠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