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낙연 꺾고 광주 유일 재선…민형배가 본 앞으로 정국 전망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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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5선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출마한 광주 광산을 선거구의 개표 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결국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재선 의원으로 앞으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

◇ 윤주성: 광주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되셨는데 지역민들에게 우선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민형배: 뜨거운 정원 압도적인 지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저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의 뜻은 딱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한 가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제대로 맞서서 싸워라", 잘 싸워라. 두 번째는 민주당이 아직 부족하다. "많이 채워야 할 것들이 많다, 잘해라" 이런 말씀들이신데 이런 시민의 명령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 민형배: 어제는 선거 운동 때보다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고 7시 반부터 거리에서 아침 인사드렸고요. 또 10시에는 민주당 소속의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8명 함께 다 모여서 5.18묘지 참배하고 합동 기자회견하고 시민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낮에는 이른바 감사의 가두방송을 하고 다녔고요. 오후에는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오늘은 7시 10분부터 아침 인사드리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낙연 후보의 출마로 광산을이 전국적인 관심 지역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76.09%라는 득표율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민형배: 저는 "시민들께서 정말 기대보다 더 많은 지지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이번에 "저희 지역구 선거가 민형배와 이낙연 전 총리라고 하는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니고 이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에서 누가 그 싸움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어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또는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시민들의 흐름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타기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저에 대한 높은 득표율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특별히 잘해서 저를 선택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할 때 제가 검찰 독재와 싸우니까 앞으로도 싸울 일이 많은데 네가 계속 해 봐라, 그런 뜻으로 뽑아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 윤주성: 이번 총선에서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광주의 다른 의원들이 모두 초선이라는 점에서 호남의 정치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민형배: 호남 정치 하면 꼭 광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전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 다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지요. 전남만 해도 3선 이상이 네 분이나 계시고 광주만 지금 초선과 재선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호남의 다른 중진 의원님들과 잘 교감을 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 가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점을 커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선이라고 그래서 꼭 지역의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8명이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조직적 유능함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잘하고 분업을 잘하되 협업도 잘하는 그렇게 한다"면, 즉 공동 대응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그런 정치, 광주 정치력 약화 같은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선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별 의원보다는 의원들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응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면 초선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다들 자기 장기가 있는 분들이셔서 저는 잘 연대 협력하면 지금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이제 22대 국회가 다음 달 말에 개원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발의하려는 1호 법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민형배: 저는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탈당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검찰이 지금 초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이 초과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제가 지금 우리 사회 민생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런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22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 민형배: 저희가 21대 때도 그랬는데 "광주의 의원님들은 대개 내가 가고 싶으니까 여기에 가겠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중복되지 않으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상의를 못 해서 22대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사이 아직 상의를 못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한 번 할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논의를 해서 광주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서로 중복되지 않은 8개 상임위를 골라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윤주성: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민형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압승, 이것은 헌정 사상 야당일 때 단독 과반을 훌쩍 넘은 이런 선거 결과는 없었거든요. 압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저쪽 국민의힘에는 거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대로 놔두면 국민의힘 정당으로 제 기능을 하겠느냐 싶을 만큼 안 된다", 지금 방식으로는. 그리고 대통령 쪽에는 저는 거의 정치적 탄핵이라고 봅니다. 절차적, 형식적, 행정적, 법률적인 탄핵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정 하면 안 돼, 대통령 더 이상 할 자격 없어"라고 탄핵을 한 것이라고 봐요. 정치적 탄핵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그것이 더 강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거다",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범야권이 이번에도 200석을 넘기지 못했다. 또 지역구만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은 오히려 21대 때보다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압승이라고 볼 수 없다.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민형배: 저는 그것은 조금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00석 못 넘겼다"고 하는 것은 출구 조사 때문에 생긴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줄어서 압승이다. 그런데 그때는 180석 21대에 나올 때는 저희가 집권 여당이었고, 굉장히 이길 수 있는 소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 여당의 공격, 민생 토론회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국민들의 정권 심판 열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200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압승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200석 넘겨서 정말 정치를, 정국을 민주당이 혹은 야당이 완벽하게 주도해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은 만약 그렇게 가 버리면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든 저쪽 국힘과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압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정권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데 "200석이 못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면 지금의 정국을 주도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200석을 넘기지 못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압도적인 과반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또 정권 심판 열기가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을 동력 삼아서 야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됐는데요. 앞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 될까요?

◆ 민형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하고 외교를 파탄 내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사회문화적으로 양극화가 계속되고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 정권의 성격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독선과 불통이라고 하는 이 성격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것은 검찰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검사 집단이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횡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하는 작업 그래서 정치 검찰이 더 이상 이 독재적인 국정 운영에 앞으로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더 심화시키거나 더 강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당연히 첫 번째고요.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 현안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민생을 살린다, 민주주의를 지킨다" 이것이 검찰 독재와 바로 연결돼 있어서 그런 기재를 해체 시키는 작업이 먼저라고 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민형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염려가 생기는 것은, 봐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대통령과 연대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선을 긋잖아요. "이것은 제 책임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안 나선 이 책임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무슨 담화를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총리 내세우고 참모들 내세워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데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졌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정 흐름이 당분간은 아마도 지금처럼 이 하는 이 고집 독선, 이 전횡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상황이 이런 정도 됐으면 내각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이렇게 져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이것을 제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국도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지켜보는 국민도 참 답답할 텐데요.

◆ 민형배: 참 저는 그 대목이 답답한데요. 자꾸 여당이 저렇게 전횡 독선을 하면 야당에서는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자꾸 강 대 강이라고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저희들이 21대 들어와서 새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려고 할 때, 인사청문회 이런 것 할 때 새 정부 출범하는 데 발목 잡지 말아라" 이랬는데 아니 그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자꾸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도를 바꿔야 하는 쪽은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이분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심판이 내려졌는데도 자기 길을 가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그들의 고집에 동조해줘야 되느냐", 강대강 대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강대강 대치를 표현을 하려면 먼저 강하게 나온 쪽이 자기 성찰과 반성 기초해서 전환을 해줘야지 이 강 대 강 상황이 해소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야당이 세게 저쪽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세게 맞서는 것을 강 대 강 대치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 대 강 대치가 아니고요. 저쪽의 일방적인 국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의무라고 보고 강 대 강 대치를 피하고 싶으면 그것은 정부 여당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