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내세운 야권…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

입력 2024.04.13 (21:09) 수정 2024.04.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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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정치권 관련 수사와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 10대 공약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권 분리'와 함께 '수사절차법' 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강하게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조국 대표는 총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소환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11일 :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이 되풀이되며 검찰 조직이 진통을 겪게 될 거란 전망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입법이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현역 의원 20명 가까이가 수사 선상에 오른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조국 대표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엔 수사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부패 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사 요청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등으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대표도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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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 내세운 야권…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
    • 입력 2024-04-13 21:09:52
    • 수정2024-04-13 2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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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정치권 관련 수사와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 10대 공약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권 분리'와 함께 '수사절차법' 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강하게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조국 대표는 총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소환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11일 :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이 되풀이되며 검찰 조직이 진통을 겪게 될 거란 전망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입법이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현역 의원 20명 가까이가 수사 선상에 오른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조국 대표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엔 수사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부패 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사 요청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등으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대표도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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