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불확실성에 시장은 불안

입력 2024.04.13 (21:26) 수정 2024.04.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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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끝나자 금융투자소득세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앞서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없애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금 내야 합니다.

금투세의 앞날 박찬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 글입니다.

이번 총선 직전 올라와 2만 4천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식투자자모임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폐지를 포기하지 말자"는 글이 눈에 띕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넘게 벌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부의 폐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국회에서 동의,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매우 힘들 것으로 보고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초조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고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계속 추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 속에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1월 4일 : "금투세 도입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 시행도 안 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힘을 잃을 것이다" 등 금투세의 앞날을 어둡게 내다보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걷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실제로 걷어 가면은 또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 지원 역시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성일/영상출처:델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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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폐지’ 불확실성에 시장은 불안
    • 입력 2024-04-13 21:26:17
    • 수정2024-04-15 07:53:23
    뉴스 9
[앵커]

총선이 끝나자 금융투자소득세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앞서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없애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금 내야 합니다.

금투세의 앞날 박찬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 글입니다.

이번 총선 직전 올라와 2만 4천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식투자자모임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폐지를 포기하지 말자"는 글이 눈에 띕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넘게 벌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부의 폐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국회에서 동의,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매우 힘들 것으로 보고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초조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고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계속 추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 속에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1월 4일 : "금투세 도입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 시행도 안 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힘을 잃을 것이다" 등 금투세의 앞날을 어둡게 내다보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걷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실제로 걷어 가면은 또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 지원 역시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성일/영상출처:델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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