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에 1분기 ‘한은 마통’ 32.5조 썼다…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에서 33조 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입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적으로 빌려 아직 갚지 않은 돈은 모두 3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 원)보다 1조 5천억 원 많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분기(14조 9천130억 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올해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 1천억 원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조 6천억 원을 갚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된 대출에 대한 이자액은 638억 원으로, 한은은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