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 15년·7년 구형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검찰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대인 A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B 씨 부부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임대인 A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A 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 B 씨에게는 징역 8년, B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임대인 A 씨 부부가 임차인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B 씨 부부는 이를 알면서도 중개수수료를 편취했다고 봤습니다.

임대인 A 씨 부부는 법정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해왔고, 공인중개사 B 씨 부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임대인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A 씨 남편도 ”참담하고 죄스럽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도 ”20여 년 공인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경기 하락을 예측하지 못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좀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주변에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