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대국민 메시지 내용은…야당과 협치는?”

▷ 전종철 : 정치권 이슈들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격주 화요일 함께해 주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먼저 정치 현안 짚어보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나 정무수석 자리에 신 전 의원님 하마평이 있습니다.

실제 제안 받으신 거 있습니까?

▶ 신지호 : 구체적으로 지금 연락받은 바는 없고요.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현안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의 패배 원인 당과 대통령실 책임을 몇 대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글쎄 이걸 뭐 수량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공동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야당에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당을 1당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일단 정권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총선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여당 패배 요인을 1번, 2번, 3번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 줄씩 요약하면 어떤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 게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건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좀 타이밍을 놓친, 실기를 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선거의 관점에서 보면 여당에게는 호재였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 호재가 악재로 좀 바뀌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복기를 해보면 어떤 패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전종철 : 여론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총선도 패배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조금 있다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처럼 가라앉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 신지호 :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을 한다 이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식의 변화와 쇄신을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 오늘 나오기는 아직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총선 패배의 원인, 앞으로의 변화의 큰 방향과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준비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도 국무총리와의 어떤 주례 회동을 통해서 민생 강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오늘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다 상세한 건 이제 다음 달 10일인가요?

이제 취임 2주년이 끝나고 이제 3년째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렇게 기자회견이 됐든 기자간담회가 됐든 뭐 지금으로부터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오늘 특히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대야 메시지나 이런 건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죠.

대야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오늘 그 자리의 성격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어제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지난해 10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32.6%, 부정 평가 63.6%로 일주일 전 조사보다 긍정은 4.7%포인트 낮아졌고 부정은 4.1%포인트 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2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유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뭐 거의 바닥을 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 신지호 : 지금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내려간 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과연 이제 대통령께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변화를 위한 그 여정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이제 좀 빨리 뭔가 이런 수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면 자체가 사실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거를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소 괴롭더라도 지금 이 과정을 잘 거치고 뭔가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그거에 따라서 여론은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전종철 :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이 윤 대통령에게 단독 회동 제안했습니다.

만나야 한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저는 뭐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이미 안 맞는 거고요.

그건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 시절에 적용됐던 거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라든가 회동이라든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섭단체가 아닌 당의 대표들을 어떤 식으로 만날지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종철 :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착수한 게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인데 수도권 여당 당선인들 위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찬성 기류가 읽힙니다.

여당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 신지호 : 글쎄요.

여당 내에서 지금 이게 21대 국회니까요.

뭐 이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지금 또 몇몇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 전종철 : 제 말은 이제 당론이 모아질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신지호 : 당론을 정할지 아니면 뭐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건은 이른바 이제 수사 외압 그다음에 거기에 수사 외압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는가 이게 이제 야당의 의구심인데 이거를 알고 보면요.

사건의 실체를 알고 보면 전혀 그런 야당의 프레임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가 않은 게.

▷ 전종철 : 이번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더라고요, 대통령을.

▶ 신지호 : 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서 군인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군 경찰이나 군 검찰,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수사기관에서 그걸 조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만 덮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해갖고 그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어야지 수사외압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 수사기관은 초동 조사만 해갖고 그걸 민간 경찰에게 이첩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수사권이 있어야지 수사외압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 전종철 : 그런데 이제 채 상병 특검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이거 야당 쪽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 공세에 대해서 정부여당이랄까요.

여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지호 : 이거는 뭐 모든 걸 다 기다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사안별로 저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 국회에서 한번 이제 통과됐다가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에 실패를 한 거고 아마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야당에 의해서 재추진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여야 간에 이제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대통령 국정기조 바뀌었다는 메시지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마 인적 쇄신일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후임 총리나 이제 비서실장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여하튼 익히 아는 분들, 총선에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불출마했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약간 야당 쪽의 요구랄까 어떤 야당 쪽과 이렇게 좀 다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도 지금 국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론하는 분들보다 조금 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바로 언론에 하마평이 주로 올랐던 분들이 지금 보류가 되고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 전종철 :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 신지호 :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야당에서도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총평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콘셉트의 인물이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도 제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전종철 :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 신지호 :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정보 능력, 소통 능력, 정무적 감각과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야당 입장에서 대화하기에 크게 거북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야당을 고려하는 게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신지호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이제 여당 얘기 조금 해볼게요.

여당은 어제 이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 모여서 논의해 보니까 실명 비대위 꾸린 다음에 차기 지도부 구성하는 방안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선자 총회 통해서 최종 결정될 텐데 또 여당 대표는 어떤 인물이 어떤 성격의 인물, 어떤 형태의 인물이 좋을 것 같습니까?

▶ 신지호 : 저는 그 당대표 출마 의지가 있는 분들이 누군지 그래서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떤 계파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이 당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게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의 참패 이게 이제 4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2연패를 수도권에서 한 건데 이거를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당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복원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 전종철 : 그게 확고한 분.

▶ 신지호 : 그러니까 출마자가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되든 지금 계파 분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 분이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이제 당원 100% 구조로 전당대회에 치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영남당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요.

김재섭 당선인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당대회 룰을 민심 대 당심 한 5: 5 정도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 신지호 : 이제 저희 당 대통령 후보 뽑을 때는 민심, 당심이 5:5입니다.

대통령 후보 뽑을 때는 그런데 당 대표 뽑을 때는 이제 작년에 김기현 대표 뽑을 때를 좀 당헌당규를 바꿔서 당원 100%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남 쪽 당원 비중이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구 분포보다도 이렇게 이제 과대 대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는 민심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일리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전종철 : 총선 복귀 한두 질문만 해볼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 여당 구원투수 역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 신지호 :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지호 : 당분간은 휴지기를 갖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지금 6월 말, 7월 정도 전당대회 예상되는데 바로 거기에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치권을 떠난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복귀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전종철 : 어쨌든 한동훈 카드라는 건 살아있긴 하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소 원색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비난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또 강하게 반박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아주 안 좋죠.

이런 모습은 지금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인데 거기서 또 그냥 뭐 초상집 내에서 상주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 연 며칠째 그냥 언론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자기 정치의 소산인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글쎄요.

다들 뭐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또 개성이 다들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데 정말 뭐 우리가 선당후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은 선당후사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어저께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술 조작 의혹 언급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컨대 구속 수감자들 불러모아서 술 파티하고 연어 뭐 이런 것도 갖고 오고 해서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열어서 검찰이 사실상 승인했다.

검찰은 정말 황당한 주장이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거의 기정사실화시키면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던데 이거는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국기문란이 맞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만약 이게 허위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그냥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막 던지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너무 총선 승리에 도취돼서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전종철 :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 신지호 : 그리고 이게 작년 6월에 있었다는 건데 만약에 이화영 피고인이 그때 그런 거를 당했으면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총선을 앞두고 4월 4일 법정에서 이런 폭로를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가.

훨씬 더 먼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 통해서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진상 규명을 하고 진위 여부를 가리고 만약에 이게 허구의 사실이고 가짜 뉴스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종철 : 민주당도 새 지도부 꾸려야 하는 시점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체제를 공고히 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계속해야 한다.

근데 그럴 경우에 아마 당헌당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 차기 지도 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신지호 : 이재명 대표 임기가 올 8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8월에 그럼 전당대회가 있게 되면 뭐 달리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이제 야당 쪽에서 또 이제 여당 안에서도 협치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수당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좀 책임져야 할 부분 양보해야 될 부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래서 정말 이제 협치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3대 개혁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민주당도 야당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3대 개혁은 진행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대 개혁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면 야당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거를 통해서 또 필요하면 자기들이 그 주무장관에 대한 추천도 좀 하고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국민들은 기대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전종철 :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3대 개혁 못지않게 또 민생 입법 이런 것들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여당이 이제 추진하던 게 금융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인가요?

폐지.

그다음에 재초환 폐지 이런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입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좌초될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여야가 협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 신지호 :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인식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른바 1,500만 명 정도의 동학개미들.

동학개미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어떤 거고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대화를 해보면 접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