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딥페이크 음란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

영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조작 행위인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공유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법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정부가 발의한 형사사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은 형사 입건돼 상한선이 없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자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되고, 외부에 유포될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영국은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딥페이크 이미지를 공유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새 입법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유포하는 사람은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라 패리스 법무·내무부 피해자·보호 담당 정무차관은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 불가"라며 "새 법은 이런 이미지 제작이 부도덕한 범죄이자 여성혐오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채널4 방송은 방문자가 가장 많은 딥페이크 음란물 웹사이트 5곳을 분석한 결과 배우와 TV 스타, 가수, 유튜버 등 유명인사 약 4천명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이들 5개 웹사이트의 조회수는 지난 석달 간 1억 회에 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