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전고법 형사3부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