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임신 12주 이내 낙태 허용’…유럽 합법화 바람 부나?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 정부가 임신 12주 이내까지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법학, 윤리학, 의학 등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위원회를 만들어 낙태 처벌 여부와 범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해당 위원회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라우케/위원회 소속 법학 교수 :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요청할지 말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독일 형법은 임신중절을 집도한 의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임신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낙태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위원회가 이 기간까지는 낙태를 법적 허용 하도록 촉구한 겁니다.

그러나 연립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데다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법률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