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재 강화해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오늘(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다른 시도의 조례와 달리 운송사업자와 시장의 책무가 부실하게 규정돼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방만한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적자가 심한 노선부터 점진적으로 공영화를 시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