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사·운영위원장 민주당에서 해야…윤 대통령, 민심 이해 못해”

입력 2024.04.17 (09:23) 수정 2024.04.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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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자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원칙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21대 국회,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1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사위원회가 사실상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관련 국회법도 제시한 바가 있고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처럼 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그야말로 책임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나. 예를 들면 정부 권력을 분점하지 않지 않나”라며 “민의에 따라 국회 운영도 다수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정무특임장관에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임명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정치권의 반응이나 여론 동향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차원에서는 사전 귀띔이나 협의를 받은 적 없다며 “당사자 한 분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도 들은 바가 없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과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데 대해 “전언 사과 아닌가. 이건 사과가 아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누가 사과를 했대,라고 전해서 들으면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관해서도 “제대로 일했는데 정부가 일하는 것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도와주지 않는 야권, 그 다음에 제대로 체감하거나 이해를 못 하는 국민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쪽으로 표현된 것 같다”며 “여전히 문제의식을 잘 모르고 있다”,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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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09:23:29
    • 수정2024-04-17 0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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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자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원칙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21대 국회,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1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사위원회가 사실상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관련 국회법도 제시한 바가 있고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처럼 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그야말로 책임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나. 예를 들면 정부 권력을 분점하지 않지 않나”라며 “민의에 따라 국회 운영도 다수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정무특임장관에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임명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정치권의 반응이나 여론 동향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차원에서는 사전 귀띔이나 협의를 받은 적 없다며 “당사자 한 분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도 들은 바가 없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과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데 대해 “전언 사과 아닌가. 이건 사과가 아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누가 사과를 했대,라고 전해서 들으면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관해서도 “제대로 일했는데 정부가 일하는 것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도와주지 않는 야권, 그 다음에 제대로 체감하거나 이해를 못 하는 국민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쪽으로 표현된 것 같다”며 “여전히 문제의식을 잘 모르고 있다”,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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