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TF’ 신설…‘일가정양립추진단’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미조직 근로자 지원 TF’를 신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그동안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이중구조개선과’의 존속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11일부터 ‘미조직 근로자 지원 TF’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현재 기존의 ‘이중구조개선과’ 인력이 TF에 배치됐으며,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그제(15일) ‘일가정양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고시하고, 일가정양립추진단을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일가정양립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에 운영되던 여성고용정책과는 근로자를, 일가정양립추진단은 기업을 각각 지원하는 정책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추진단은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육아기 단축 근로 동료 분담지원금 운영을 비롯해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유연근무 및 일‧육아병행 플래너 운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 업무,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