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연루 전직 기자 유죄 ‘확정’

대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거 공정을 해치고 이권을 조장하는 행위로 민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 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당시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2명을 소개하고 금품과 사업권 등을 주고 받을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